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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문부성, 초등학교 신학습지도요령 도덕교육강화

- 기미가요를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하라 -

지난 3월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새로운 유치원교육요령과 초등학교학습지도요령 및 중학교학습지도요령을 공시하고,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의 일부개정성령을 공포했다.

이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은 유치원은 2009년부터,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2009년부터 이과 및 수학교육을 중심으로 앞당겨 실시되며, 교과서가 없는 도덕, 종합학습, 특별활동도 2009년도부터 선행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거의 10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이번의 신학습지도요령은 문부과학성이 개정안을 지난 2월 15일에 공표하고, 1개월간 일본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육활동 전체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총칙] 개정안이 수정, 가필(加筆)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한다.

수정부분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음악에서 [국가 “기미가요”는 모든 학년에서도 지도할 것]이란 부분을
                                          [국가 “기미가요”는 모든 학년에서도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로 명확히 했다.

■초중학교 모두 [총칙]에서 [도덕교육은 (중략)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개성이 풍부한 문화 창조를 도모한다]라는 부분을 [도덕교육은 (중략)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양성해 온 우리나라(일본)와 향토를 사랑하고 개성이 풍부한 문화 창조를 도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초등학교에서 [외국어활동 및 도덕]이란 부분을 [도덕 및 외국어활동]으로 문장을 교체해 우선순위를 “도덕”에 두었다.

■중학교 사회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안전과 방위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는 부분을 [우리나라(일본)의 안전과 방위 및 국제공헌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로 수정했다.

2008년 4월 1일자 아사히신문을 보면, 졸업식에서 [기미가요]를 서서 제창하지 않았다며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20명의 교원을 징계 처분했다고 한다.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여러 번의 지도와 처분에도 불구하고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10번째 처분을 당하는 2명의 교사에게 정직 6개월과, 3번째로 처분당하는 2명은 6개월 동안 월급의 10분의 1을 감봉, 2번째로 처분당하는 7명에 대해서는 1개월 동안 월급의 10분의 1을 감봉 처분했으며, 처음 처분당하는 9명의 교사는 경고 처분했다고 한다. 또한 경고처분을 받은 교사 가운데 퇴직 후 재고용과 비상근 교원선고에 합격했던 2명은 합격이 취소됐다.

이번 문부과학성의 신학습지도요령에 대해 3월 28일자 쥬니치신문은, 일반의견을 반영시켰다기보다는 일부 여당의원의 의견을 따랐다는 의심을 씻을 수 없다며, 개정안 발표 후 1개월간의 일반인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었지만 이는 국민의 의견청취를 명분삼아 여당의 의견을 담아 원안을 바꾸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덕교육강화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보였다. 

*2008.04.0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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