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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연구소, 중국의 군사적 위협 우려하는 연차보고서 제출

일본 방위성의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가 3월 26일, 연차보고서인 [동아시아전략개관 2008]을 공표했다.

장비의 근대화가 진행 중인 중국해군에 대해 [항공모함건조연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향후 활동구역이 중국근해를 넘을 게 틀림없다]고 지적. 작년 8월에 차오강촨(曹剛川)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던 중일방위교류에 대해서는 [(중⋅일 양국간) 신뢰양성이 진전되지 않은 채 “방위교류”라는 간판만이 기성 사실화되어 중국의 평화적 이미지선전에 (중일방위교류가) 이용될 수 있다]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동아시아전략개관 2008]은 동지나해 가스전개발을 둘러싼 작년 중일협의에서 일본이 협의 정체를 이유로 일본의 시굴을 시사했을 때,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중국해군은) 군함을 내보내겠다]고 발언한 것도 언급하며, [군사적 제재력을 행사하면서 한편으로는 해군의 우호방문을 실시하는 건 평화우호분위기를 조성해 일본이 동지나해를 손대는 걸 주저하게 만들어 실질적으로 동지나해에서의 중국의 패권을 확립하려는 (저의가)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해서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해군력 증강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배분을 해왔던 경위를 설명하고, 빠르면 2010년까지 중국 항공모함이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1) 제1열도선(第一列島線 *중국 군사전략상의 개념, 전력(戰力)을 펼치는 목표라인으로 대미방위선을 말한다) 내의 [근해방어]에서 인도양을 포함한 [원양] 방어형으로의 해군전략의 전환, (2) 2007년 8월의 인도양상에서의 보급훈련실시 등, 원양항해의 정상화-를 들며 [중국의 “원양”진출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중국의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

또한 2007년 1월에 중국이 지구를 도는 궤도상의 자국위성을 탄도미사일로 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유사시에 대만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은 우주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로켓개발과 인공위성관제 등, 우주개발의 대부분이 인민해방군의 통제 하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의 군사적인 측면을 주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의 국방예산증대와 제4세대전투기의 극동배치, ▽중앙아시아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정책협조,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정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하 생략)

<출처: 2008년 3월 27일자 산케이신문 전문>
*2008.04.0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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