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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사카지방재판소, 오키나와전 집단자결 군 관여 인정


판결 후, 오사카 사법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오오에 겐자부로 씨

오오에 겐자부로 씨의 저서인 [오키나와 노트(沖繩ノート)]에서 오키나와전에서 주민에게 집단자결을 명한 부분이 허위기술이라며 명예에 상처를 입었다고 옛일본군 전 소좌 등이 작가인 오오에 겐자부로 씨와 이와나미서점에 출판정지와 2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지난 28일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있었다.


후카미(深見敏正) 재판장은 [집단자결에 옛 일본군이 깊게 관련됐다. 전 소좌 등의 관여도 추인(追認*미루어 짐작)가능하다]고 지적, [전 소좌 등이 자결을 명했다고 판정할 수는 없지만 기술(記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명예훼손성립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을 청구한 건 자마미섬(座間味島)의 수비대장이었던 우메자와(梅沢裕) 씨와, 도카시키섬(渡嘉敷島)의 수비대장이었던 전 대위・아카마츠(赤松嘉次)씨(고인)의 남동생인 슈이치(秀一)씨다.


문제가 된 저서는 오오에 씨의 수상기(隨想記)인 [오키나와 노트(沖繩ノート)](1970년 출판, 약30만부 발행)와,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씨의 역사연구서인 [태평양전쟁](1968년 출판, 약 18만부 발행)이다. [오키나와노트]는 다른 문헌을 인용하는 형태로 집단자결을 [일본인 군대의 명령]이라며 우메자와 씨와 아카마츠 씨의 이름을 들지 않고 [사건의 책임자는 지금도 오키나와에 아무런 죄 값도 치르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태평양전쟁]에서 우메자와 씨는 실명을 들며 [자결하라고 명령했다]고 썼다.


후카미 재판장은 옛 일본군에 의한 자결명령이 있었는지를 검토. (1)(일본)군으로부터 자결용 수류탄을 받았다는 증언이 다수 있다. (2)오키나와에서 집단자결이 발생했던 모든 장소에 (일본)군이 주둔했으며, (일본)군이 없는 섬에서는 자결이 없었다--는 것에서 [(일본)군이 깊이 관련했다]고 인정했다.


우메자와 씨와 아카마츠 씨가 자결명령을 내렸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섬에서는 원고 등을 중심으로 한 상의하달(上意下達) 조직이 구축되어있어 관여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명령전달경로가 명확하기 않기 때문에 [명령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망설여진다]며 판정을 피했다.


또한 [(오키나와노트 등에서의 기술에서는) 진실이라고 믿어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명예훼손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대장명령은 주민의 유족이 전후에 유족보상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허구]라고 주장했지만 후카미 재판장은 [날조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2006년도 교과서검정에서 [군에 의한 강제]기술에 검정의견이 달린 이유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판결이 주목되고 있었다.


<2008년 3월 28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 전문(全文): 밑줄 및 강조는 독도본부>


*2008.03.31 번역: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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