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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학습지도요령에 기재하라

2008년 2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사들의 교육지침서라 할 수 있는 [학습지도요령개정안]을 공표했다.

이 [학습지도요령개정안]을 두고 일본 내 교육계에서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런 반응들 가운데 2008년 3월 19일, 산케이신문에 실린 일본 다카사키경제대학 야기 히데츠구 교수의 의견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문제 많다.
 
문부과학성이 2월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은 (1)교육재생회의가 제언한 [“유토리교육(ゆとり教育 *주입식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의 다양한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교육이념을 말함.)” 재검토] (2)교육기본법⋅학교교육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교육목표]의 구체화라는 2가지를 토대로 개정됐지만 모두 근본적인 개선에는 이르지 못했고 후퇴한 부분마저 있다.

수업시간수가 10% 늘어나 [유토리교육]에서 탈피했다고 보는 경향도 있지만 [유토리교육]의 근본이념인 [“살아가는 힘”을 양성한다]는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문장이 추가되어 반대로 강화되었다는 인상을 받는다.

<중간생략>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말할 때 중요한 천황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역사에 관한 학습과의 관련도 고려하면서 천황에 대한 이해와 경애의 마음을 깊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은 현행과 같지만 중학교에서는 사회과 공민에서 [일본국 및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천황의 지위와 천황의 국사에 관한 행위에 대해 이해시킨다]고 기술하는데 머물러 개선점 없이 천황에 대한 경애의 마음에 대한 언급도 없다.

교육법이 내건 [일본을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에는 충실한 역사학습이 필요하지만 중학교 사회과역사는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고대 부분에서 [동아시아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국가가 형성되어갔다는 사실을 이해시킨다]고 기술하지만, 국가형성에 있어 일본의 주체성이 희박하다.

<중간생략>

영토에 대해서도 개선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사회과 제5학년에서 [일본의 위치와 영토]를 거론하고 있지만, 영토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예시가 없다. 중학교에서는 지리에서 [북방영토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사실 등, 일본영토를 둘러싼 문제에도 주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하고 있지만 센카쿠제도,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방위문제도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언급이 없고 중학교 공민에서도 [일본의 안전과 방위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는 기술에 그쳤다. [자위대]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고 재판원 제도라는 구체적인 법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납치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이상하다.

어느 부분에 개정교육기본법의 이념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말인가. 교육기본법이 변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건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기사는 산케이신문의 [정론(正論)]에 실린 내용이다.

일본 천황에 대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언급해야 한다, 일본중심의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 독도문제를 학교교육의 현장인 교실에서 가르쳐야한다, 자위대를 인정해야 한다는 등, 일본의 침략야욕을 정면으로 내세우자는 이런 뻔뻔한 요구를 과연 정론(正論), 즉 “바른 의견”이라 할 수 있을까!

*2008.03.2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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