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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학습지도요령', 독도영유권 배제에 대한 오해와 무지

지난 3월 23일자 한국 언론보도에 [일본, 학습지도요령 독도영유권 배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표한 [학습지도요령개정안]에서 독도와 센카쿠제도의 일본 영유권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21일자 일본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일본이 독도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배경으로 [한국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후쿠다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내용만을 보면,

첫째, 2008년 2월에 공표된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개정안] 이전의 [학습지도요령개정안]에는 독도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전 학습지도요령에서도 독도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둘째, 산케이신문이 독도문제의 심각성을 배제한 보도에 머물렀다고 오해할 수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안이 일본영토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다카사키경제대학교수의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반영하지 못한 학습지도요령개정안”이란 내용을 3월 19일자에 싣고 있다.

다시 말해 21일자 산케이신문 기사는 새롭게 공표된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개정안]에 독도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잘못됐으며, 도카이 기사부로 문부과학성 장관도 독도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북방영토문제와 인식은 같다며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의 미진함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싣고 있다.

또한 한국 언론보도에는 인용되지 않았지만 나카야마 야스히데 외무정무관도 “독도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끈기 있게 외교교섭을 실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은 도카이 문부과학성 장관과 같다“며 [학습지도요령개정안]에 독도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에 대한 미진함을 인정했다.

독도본부에서는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이 정부에게 질의했던 [학습지도요령개정안의 영토문제에 대한 교육방침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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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안]에서 북방영토문제와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교육방침, 내용에 차이는 있는지.
→(생략) 독도문제는 예로 들지 않았지만 문부과학성에서는 모두(북방영토, 독도문제) 중학교 사회과 학습시 학생들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문제(북방영토, 독도문제) 모두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3 북방영토문제와 다케시마(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처에 차이가 있는지. 정부가 어느 한쪽 의 영토문제를 다른 하나의 영토문제와 비교해 더 중시하고 있다, 또는 경시하는 일은 있는지.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사실, 그리고 이 영토문제를 둘러싼 경위 및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하고 대응하고 있다.

(*하단의 관련내용참조 [때를 기다리는 일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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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일본정부의 답변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아직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안]에 독도문제에 대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변함없이 일본정부는 명명백백히 대한민국의 땅인 독도를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도 아닌, 한국 언론에서 일본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언급하지 않았으니 안심해도 좋다, 다 해결된 문제인양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로 항상 부딪혀 왔으며,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의 일본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도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독도문제를 단순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외교관계를 떠나 우리 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한다. 자기 위로적인 글보다는 현실을 보도해야만 한다.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와 다 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불만은 놓고 갔네...”라며 웃고 있는 꼴이다.

*2008.03.2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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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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