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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0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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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양기본계획 각의결정

2008년 3월 18일, 일본정부는 [해양기본계획]을 각의 결정했다.

이 [해양기본계획]은 작년 7월에 시행된 [해양기본법]을 토대로 설치된 [종합해양정책본부](본부장⋅후쿠다 야스오 총리)에서 정리, 작성한 것으로 2008년부터 향후 5년간의 일본의 해양정책의 바탕이 되는 지침서라 하겠다.

이번에 각의 결정된 [해양기본계획]은 아래의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 국내에서 제각각 조사, 관리되고 있는 해양정책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고 일원화 된 해양정책을 전개하겠다는 것과, 미래의 에너지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메탄하이트레이트의 10년 후의 상용화, 물자 수송 등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일본국적 선박 수의 증가,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의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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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총  론

제1부 해양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1 해양개발 및 이용과 해양환경보전과의 조화
      2 해양의 안전 확보
      3 과학적 견지의 충실화
      4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
      5 해양의 종합적인 관리
      6 해양에 관한 국제적 협조

제2부 해양시책에 관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할 시책
      1 해양자원개발 및 이용추진
      2 해양환경의 보전 등
      3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개발 등의 추진
      4 해상운송의 확보
      5 해양의 안전 확보
      6 해양조사추진
      7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추진 등
      8 해양산업진흥 및 국제경쟁력 강화
      9 연안해역의 종합적인 관리
     10 낙도보전 등
     11 국제적인 연대확보 및 국제협력추진
     12 해양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인재육성

제3부 해양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1 해양시책의 효과적인 실시
      2 관계자의 책무 및 상호연대ㆍ협력
      3 시책에 관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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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상대국과 주장이 중복되는 해역이 존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권익확보를 위해 탐사⋅개발에 대한 관할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상한 외국선박에 대한 규제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선박에 의한 과학조사가 무단으로 실시될 때의 대응” 등에 대한 법 정비를 위한 검토도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과 주장이 중복되는 해역]을 동지나해를 예로 들며 [중국이 20년 이상, 일방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있다]며 일본의 광물자원 등의 해양권익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해양기본계획]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독도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과 주장이 중복되는 해역]은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동지나해뿐만 아니라, 현재 신한일어업협정으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어있는 독도주변해역도 [상대국과 주장이 중복되는 해역]이라는 사실이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자국영토라 주장하며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고 있다.  한국은 울릉도를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았다가 재작년에야 비로소 독도를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았고  매년 조사선 파견을 통한 해양조사 시에 한국과 일본은 마찰을 빚어왔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해양기본법]이라는 법을 작년 7월에 시행했으며, 이 해양기본법을 기초로 한 [해양기본계획]을 각의결정함으로써 일본의 해양권익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탐사⋅개발에 대한 관할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고 [외국선박에 의한 과학조사가 무단으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실시될 때는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올해도 한국이 독도주변해역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경우, 일본은 작년과 같은 소극적인 항의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일본은 이 해양기본계획을 통해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수상한" 외국선박이 머물러 있거나, [외국선박에 의한 과학조사가 무단으로] 실시될 경우, 이를 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2008.03.1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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