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해외파병 법안 마련, 군국주의 부활 신호탄
‘UN결의나 국제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겠다.’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자위대의 해외파병 확대와 용이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관방장관도 개헌과 자위대의 해외파병 확대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어 머지않아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30일 자민당의 국방부방위정책검토소위원회가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항구법인 ‘국제평화협력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유엔결의나 국제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日정부 독자의 판단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고,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해 활동을 치안유지임무 등으로 확대한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이번 법안은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주체적,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엔결의나 국제기관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본이 국제 협조 하에서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태’라고 판단되면 자위대 파견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위대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종래의 인도적인 지원에 치안유지, 경호, 선박검사 등을 추가했다. 치안유지활동은 ‘안전보장활동’을 말하고, 무장세력에 의한 살상․파괴행위 제지나 범인의 일시적 구속 등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현장에 있는 대원이나 그 관리 하에 있는 자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시에만 무기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법안은 대원이나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경호’에도 무기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척식대학(拓殖大學) 모리(森本敏) 해외사정연구소장(海外事情硏究所長)은 31일 산케이신문(産經新聞)에 기고한 ‘신정권은 안보정책을 최우선시하라’는 제하의 글에서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신속히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파견과 활동의 기준에 관한 법체계(일반법․항구법)를 정비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며 지지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일본) 영역을 벗어난 곳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파견 여부는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 2006.08.31 15:51 입력 동아일보
아베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 추진"
일본 차기정권에서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항구화하는 법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25일 한 강연에서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관해 "항구적인 법률을 만들어야 기동적인 대처도 가능할 것"이라며 "자민당에서 논의가 심화되는 만큼 정부로서도 법률화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안된다"고 밝혔다.
자위대의 무기사용에 대해서는 "함께 활동하는 외국 군대가 공격받았을 때 우리들은 잠자코 보고 있어서 되는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금한 정부의 헌법해석을 변경, 무기사용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아베 장관은 유엔의 결의가 없어도 다국적군에 후방지원을 할 수 있고 자위대에의한 치안유지 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민당 방위대책 소위원회 제안을 축으로 '항구법'을 검토중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필요가 생길 때 '이라크재건지원특별조치법' 등 자위대 해외파견의 근거가 되는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 대처해왔다. 자위대가 항구법 제정에 나서지 못했던 큰 이유가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의 반대였던 만큼 본격화할 경우 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연합>
2006.08.26 (토) 10:53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