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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기다리는 일본정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기념행사가 실시되었던 지난 2008년 2월 22일,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은 문부과학성이 2008년 2월 15일에 공표한 초ㆍ중학교 [학습지도요령개정안]에서의 영토문제(독도문제ㆍ북방영토반환문제)에 대한 교육방침을 묻는 질의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했다.

아래 내용은 질의서와 이 질의서에 대한 일본정부의 답변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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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요령개정안의 영토문제에 대한 교육방침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1 2008년 2월 15일, 문부과학성은 초ㆍ중학교 교육의 교육방침과 내용의 기준을 나타내는 학습지도요령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칭함)을 공표했지만 우리나라(일본)가 안고 있는 영토문제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어떤 교육방침과 내용이 정해졌는지 설명하라.
→문부과학성이 올해 2월 15일에 공표한 중학교학습지도요령안(이하 [개정안]이라 칭함.)에서는 사회과의 지리적 분야학습에서 [지구본과 지도를 활용해 우리나라(일본)의 국토의 위치, 시차, 영역의 특색과 변화, 지역구분 등을 다루고 일본의 지역구성을 대관(大觀)시킨다]고 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영역의 특색과 변화]에 대해 다룰 때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라는 사실 등, 우리나라(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주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5년 11월 4일에 각의결정된 정부답변서(내각중질163 제39호, 이하 [정부답변서]라 칭함. *남화태(南樺太.남사할린섬)와 지시마(千島)열도의 국제법적 지위 등에 관한 질문주의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일본)가 안고 있는 영토문제로 러시아와의 북방영토문제, 한국과의 다케시마(독도)문제라는 2가지 영토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북방영토문제와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어떤 교육방침과 내용이 정해져있는지 설명하라.

4 [개정안]에서 북방영토문제와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교육방침, 내용에 차이는 있는지.
→개정안에서는  [영역의 특색과 변화]에 대해 다룰 때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라는 사실 등, 우리나라(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주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처럼 사회과의 지리적 분야에 대한 학습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주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되어 있고, 북방영토문제를 예로 들고 다케시마(독도)문제는 예로 들지 않았지만 문부과학성에서는 모두(북방영토, 독도문제) 중학교 사회과 학습시 학생들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문제(북방영토, 독도문제) 모두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3 북방영토문제와 다케시마(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처에 차이가 있는지. 정부가 어느 한쪽 의 영토문제를 다른 하나의 영토문제와 비교해 더 중시하고 있다, 또는 경시하는 일은 있는지.
→북방영토문제와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힘들지만 정부는 북방사도 및 다케시마(독도)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라는 사실, 그리고 이 각각의 영토문제를 둘러싼 경위 및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하고 대응하고 있다.

5 [정부답변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일본)와 중국 간에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센카쿠제도문제에 대해 [개정안]에서 교육방침, 내용을 정하고 있는지

6 5번 질의에서 교육방침과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라.

7 5번 질의에서 교육방침과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왜인가. 이는 우리나라(일본)가 안고 있는 영토문제에 대한 견해가 외무성과 문부과학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지.
→개정안에서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8 학교교육의 장에서 우리나라(일본)가 안고 있는 영토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건 어떤 의의가 있다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는지.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일본) 영토문제에 대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개정안에서 사회과교육의 목표로 제시된 [넓은 시야에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제반 자료를 기초로 다면적이고 다각적으로 고찰해 우리나라(일본)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심화시켜 공민(公民)으로서의 기초적인 교양을 길러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국가ㆍ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공민(公民)적인 자질의 기초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9 [개정안]에서 우리나라(일본)가 안고 있는 영토문제에 대한 교육방침, 내용은 통일되어 있는지.
→개정안의 북방영토문제와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는 2와 4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한 것과 같으며, 문부과학성은 모두 중학교 사회과 학습에서 학생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문제에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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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학습지도요령]에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언급은 공식적으로 했지만 독도문제에 대한 언급은 기술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기 일본정부의 답변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독도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의 영토문제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가시적으로 [독도문제]를 기술함으로써 표출되는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북방영토문제를 예로 들고 다케시마(독도)문제는 예로 들지 않았지만 문부과학성에서는 모두(북방영토, 독도문제) 중학교 사회과 학습시 학생들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문제(북방영토, 독도문제) 모두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북방영토문제와 마찬가지로 수업 시 독도문제를 거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시마네현은 이런 일본정부의 자세를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라며, 좀 더 정정당당히 [학습지도요령]에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독도문제]도 언급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분명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도 이들의 영토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이를 아직 적극적으로 표면화하지 않았을 뿐이다. 시마네현을 뛰어넘어 일본 국내의 국민의식 즉 여론이 독도문제를 외치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2008.03.1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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