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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용한 외교로 거리 좁힌다

취임뒤 日과 첫 정상회담 상징성 커… 셔틀회담 복원 등 합의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날인 25일 청와대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대통령으로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간 ‘셔틀외교’의 부활에 합의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과거사 질곡을 넘어 미래지향적 한·일 신(新)동맹관계로….’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의 한·일동맹 강화를 위해 뛰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때 과거사, 영토문제 등을 놓고 감정적 대립을 보이면서 최악의 관계로 빠진 한·일관계를 전통 우방국이자 안보·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전략적 협력체제로 돌려놓겠다는 계산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시기도 잘 맞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내각은 미·일동맹 일변도의 외교정책에서 탈피, 적극적인 아시아외교를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최근 수 년간 역사문제 등으로 한국 및 중국과 멀어진 관계 회복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 이명박 - 후쿠다 정상회담으로 ‘물꼬’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25일 오후 후쿠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치렀다. 취임 뒤 첫 정상회담 상대로 일본 총리를 택했다는 상징성이 적지않다. 특히 양국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굵직한 합의들을 이끌어내 향후 한·일관계의 변화상을 가늠케 했다.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는 지난 2004년 7월(가고시마 정상회담) 이후 단절된 셔틀회담 복원에 합의하고,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경제인모임)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와 6자회담, 기후·환경, 에너지·안보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한·일관계는 정상간 신뢰회복이 관건”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새로운 양국관계 정립에 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6년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건드리자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독설을 퍼붓고, 고이즈미 전 총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양국관계가 악화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 박 교수는 “정상회담으로 양국 정부의 외교채널 및 정치인 교류 확대, 국민감정 해소 등 복합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용한 외교와 원칙적 대응 = 새 정부의 대(對) 일본 외교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정부는 현재 서로 과거사 문제를 장기적이고 조용한 외교로 처리하자는 공통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이즈미 전 총리가 한국,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사참배에 나선 것과 같은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초 “더 이상 일본에 과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역사문제 과잉과 피로감은 한·일관계에 부작용을 불러왔다.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다만 종군위안부, 원폭 피해자 등 인권 문제와 미래 세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교과서 문제는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철희 교수는 그러나 “독도, 배타적경제수역(EEZ), 동해 표기 등 영토와 주권에 관계된 문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단호하고 원칙적 대응을 해 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공동노력 =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은 후쿠다 내각의 외교 기본 골간 중 하나다. 특히 일본은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북핵 2·13합의 등에 규정된 경제·에너지 지원 등을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6자회담에서 갈수록 소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00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 고이즈미 총리의 정상회담 때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납치 문제에 대해 북한을 설득했던 것처럼, 새 정부도 일본인 납치 공동조사위원회 등을 꾸려 적극적 행보를 보인다면 대북 강경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일본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  문화일보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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