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기대기보단 경제·문화 연계 제안
“해외소재 현황 파악·목록 작성이 우선” 강조
◀ 독일 쾰른 동아시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 불화 ‘수월관음도’.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해외에 불법 유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민·관·학 합동 로드맵이 완성됐다.문화재 환수의 최종 해결 방식이 양국 정부간 협상인 만큼 반환 요청 문화재 성격과 위치에 걸맞은 협상 전략을 마련하되, 해외에 있는 문화재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국가문화재 지정 등의 목록 만들기와 반환 우선순위 작업, 법률 체계 정비, 국내외 여론 환기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무조건 보유국의 인도주의에 기대기보다는 경제·문화 협력과의 연계를 제안해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은 오는 6월 한국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산하 ‘불법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 위원회’(ICPRP) 창립 30주년 특별회의를 앞두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불법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을 줘 그 최종보고서를 최근 건네받았다.
정부는 ICPRP 특별회의 안건에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과 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 의궤 262종 451책의 반환 문제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자료·현지 조사, 월 1회 정기회의와 2회에 걸친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최종 로드맵을 작성한 연구팀에는 이근관 서울대 교수(국제법적 근거·유럽 사례)와 김용철 성신여대 교수(일본 사례), 이재민 한양대 교수(미국 사례),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장(국제기구 활용) 등이 참여했다. 또 문화유산 관련 국제법의 세계적 권위자인 린델 프롯 전 유네스코 문화유산국장이 자문했다.
해외에 불법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7만 6143점이다. 이 중 45%인 3만4369점이 일본에 있고 미국(1만8635점), 영국(6610점), 독일(5221점), 프랑스(2121점) 등 20여 개 나라에 흩어져 있다. 하지만 1992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한 수량은 전체의 13.6%인 1만362점에 불과하다. 연구팀은 환수를 위해선 해외 소재 문화재의 현황 파악과 목록 작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록은 자국 문화유산 가운데 중요한 손실을 가늠케 하고 반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문화재의 존재 확인에 필요한 법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박물관 시설의 확충과 재정지원,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 수단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등 국제원칙에 걸맞은 국내법 정비도 절실하다. 안전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박물관은 ‘원산국의 유물보존 기술이 부족하다’는 약탈국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1999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때 삭제된 ‘외국문화재를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문화재의 반출국에서 적법하게 반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우리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는 데 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사안별로 그에 적절한 치밀한 협상계획 수립이 긴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국제협약은 강제성이 없어 대부분 당사국간 개별 협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일본 소장 문화재의 경우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 등으로 청구권이 소멸된 듯 보이지만 ‘1894년 이후 극동지역에서 일본의 점령 기간 중 일본이 탈취한 모든 문화재는 약탈물로서 개별적인 반환청구 또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1945년 로버츠위원회 원칙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프랑스가 약탈한 외규장각 문서는 세계박물관협회를 통해 각각 베닌·녹 유물 반환을 탄원해 공론화한 나이지리아의 예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영국 고고학자의 입국까지 불허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던 이집트나 루브르 소장 문화재 반환을 원유 이용권과 연계한 이라크 등처럼 최악의 경우 경제·문화협력까지 단절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소개했다.
연구팀은 “그리스, 이탈리아, 이집트 등 문화재 피탈국의 반환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ICPRP를 통해 국제 연대와 영향력 증대를 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세계일보 2008.02.05 (화) 1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