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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 체제 붕괴 위기시 군대 파견 가능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월 22일자 기사를 통해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할 경우, 중국은 북한의 일반난민뿐만 아니라 군과 치안부대 등의 일부가 무장한 채 난민화되어 중국동북부의 국경지대로 유입되는 것을 강하게 경계, 북한 국내에 군대를 파견해 치안회복과 핵 관리 등에 나서는 안(案)을 중국 인민해방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북ㆍ중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또한 이 소식통은 “중국은 북한정세가 당분간은 안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긴급대응책 책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전문가들은 김정일 총서기의 갑작스런 죽음이나 쿠데타 등,  북한의 유사시에 군대를 파견할지 여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원칙적으로 전제가 된다고 하고 있지만 난민유입이 일각을 다툴 경우에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군대를) 파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안(案)에 대해 중국지도부는 아직 최종결정을 하고 있지 않고, 유사시에는 대미관계 등을 배려한 차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2006년 10월의 북한 핵실험 이래, (북한의) 유사시 핵 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등 정세불안을 안고 있는 핵보유국이 혼란에 빠질 경우, 다국간에 어떻게 핵무기 관리를 실시할지에 대해 유엔안보리에서 논의해야만 한다”며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전문가와 작년에 논의한 결과로 북한 유사시 중국군파견구상을 언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대 파견의 목적으로 (1)(일반)난민의 지원 등, 인도적 임무, (2)평화유지, (3)핵무기ㆍ핵물질의 안전 확보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외무성보도관은 이 구상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고 한다.

*2008.01.2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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