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19일, 일본 [자민당 시마네현의회 의원연맹]이 다케시마(독도)영토권조기확립을 위한 요망서를 국회의원과 관계성청(省廳)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요망활동을 실시했다.
요망서의 내용은 독도와 관련해 일본이 처한 현상(現狀)과 시마네현의 독도강탈을 위해 노력한 내용, 그리고 현재의 일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구체적인 예로 들며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며,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 당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11월 12일, 시마네현 미조구치 젠베에 지사가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다룰 수 있도록” 차기 개정이 예정된 초ㆍ중학교용 교과서회사를 상대로 요망활동을 실시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독도강탈을 위한 움직임이라 하겠다.
이들은 요망서를 통해 일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1) 초등학교: 3, 4, 5학년 각 교과의 사회 부문
2) 중학교: 각 교과 사회부문의 [지리적 분야]와 [공민적 분야]
3) 고등학교: 세계사A, 세계사B, 일본사A, 일본사B, 지리A, 지리B, 현대사회
부분의 구체적인 [학습지도요령] 예문을 들며 독도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면서,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기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자민당 시마네현의회 의원연맹]의 요망서 후문(後文)을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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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제2절 사회
제1 목표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나라(일본)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길러 국제사회를 사는 민주적, 평화적인 국가ㆍ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공민적 자질의 기초를 기른다.
[제3학년 및 제4학년]
2 내용
a.현(도도부=都道府) 전체의 지형과 주요산업개요, 교통망 상태와 주요 도시의 위치
[제5학년]
2 내용
b.국토의 위치, 지형과 기후에 대한 개요, 기후조건으로 볼 때 특색 있는 지역사람들의 생활
3 내용의 취급
c.b의 [국토의 위치]를 지도할 때는 우리나라(일본) 국토와 근린제국을 다루도록 한다. 이 때 우리나라(일본)와 제 외국에는 국기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더불어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배려할 것.
[해설]
국토의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 영토를 중심으로 해 우리나라(일본)와 인접한 여러 나라를 관련시켜 다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하보마이제도, 시코탄섬, 쿠니시로섬, 에토로후섬이 현재 러시아연방에 의해 점거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일본)는 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언급하도록 한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제2절 사회
제1 목표
넓은 시야로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모든 자료를 기초로 다면적ㆍ다각적으로 고찰하며, 우리나라(일본) 국토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심화시키고, 공민으로서의 기초교양을 배양하고, 국제사회를 사는 민주적, 평화적인 국가ㆍ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공민적 자질의 기초를 기른다.
[지리적 분야]
2 내용
(a)일본의 위치와 영역
우리나라(일본) 국토의 위치 및 영역의 특색과 변화를 넓은 시야에서 고찰하고, 일본의 현재의 상황을 위치와 영역 면에서 대관(大觀)시킨다.
3 내용의 취급
a의 (a)에 대해서는 지구본과 지도를 활용해 우리나라(일본)의 위치와 영역의 특색을 다면적ㆍ다각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영역의 특색과 변화]에 대해서는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등, 우리나라(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착목시키도록 할 것.
[공민적 분야]
2 내용
세계평화의 실현과 인류복지 증대를 위해서는 국가간 상호 주권의 존중과 협력, 각 국민의 상호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3 내용의 취급
(e)[세계평화의 실현]에 대해서는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한다), 국가주권, 주권존중, 주권의 상호존중, 유엔의 움직임 등, 기본적인 사항에 입각해 이해시키도록 유의할 것. 또한 유엔 등을 다룰 때에는 주요 조직과 그 움직임 등의 기본적인 이해에 머물 것.
[해설]
이 때, 예를 들어 국가간 문제로 영토(영공, 영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에서도 미해결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제2관 각 과목
제1 세계사A
2 내용
지구규모로 일체화된 현대세계의 특질과 전개를 이해시켜 인류의 과제에 대해 고찰시킨다. 이 때 세계동향과 일본과의 관계에 착목시킨다.
제2 세계사B
2 내용
a 국제대립과 국제협조
핵병기문제, 인종ㆍ민족문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주요 국제분쟁 등, 현대 국제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추구시켜 국제협조의 의의와 과제를 고찰시킨다.
제3 일본사A
2 내용
b 국제관계 추이와 근대산업의 성립
조약개정과 일청ㆍ일러전쟁 전후의 구미제국과 아시아근린제국과의 관계변화 및 산업혁명의 진행에 착목해 우리나라(일본) 대외정책의 추이와 근대산업의 성립에 대해 이해시킨다.
c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관계 추이에 착목해 점령정책과 제 개혁, 신헌법성립, 평화조약과 독립 등, 우리나라(일본)의 재출발 및 이후 정치의 추이와 새로운 외교관계확립에 대해 고찰시킨다.
제4 일본사B
2 내용
d 국제관계 추이와 입법국가의 전개
조약개정, 일청ㆍ일러전쟁과 그 전후의 아시아 및 구미제국과의 관계추이에 착목해 우리나라(일본)의 입헌국가로서의 전개에 대해 고찰시킨다.
e 전후 정치의 동향과 국제사회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관계 추이에 착목해 점령정책과 제 개혁, 신헌법의 성립, 평화조약과 독립 등, 우리나라(일본)의 재출발 및 이후 정치추이와 새로운 외교관계의 확립에 대해 고찰시킨다.
제5 지리A
2 내용
f 지구본상의 세계와 지역구성
지구의와 세계지도와의 비교, 지도를 간략히 그려보는 것 등을 통해 지구표면의 대륙과 해양형성과 각국의 위치관계, 방위, 시차 및 일본의 위치와 영역 등에 대해 다루도록 시킨다.
3 내용의 취급
(g)f에 대해서는 [중략].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시야에서 일본의 위치를 다루도록 하고 더불어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언급할 것.
제6 지리B
2 내용
h 민족, 영토문제의 지역성
인권ㆍ민족과 국가와의 관계, 국경, 영토문제의 현상(現狀)과 동향을 세계적인 시야에서 지역성에 입각해 추구하고, 이들 문제가 출현하는 방식에는 지역에 의한 특수성과 지역을 초월한 유의성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이해를 위해 지역성에 입각한 국제협력이 효과적이라는 것 등에 대해 고찰시킨다.
3 내용의 취급
(j)각 항목 모두 [중략]. h에 대해서는 영토문제의 현상(現狀)과 동향을 다룰 때 일본의 영토문제도 언급할 것.
제2관 각 과목
제1 현대사회
2 내용
k 국제사회의 동향과 일본이 이뤄야만 하는 역할
세계 주요국가의 정치와 경제동향을 언급하면서 인권, 국가주권, 영토에 관한 국제법의 의의, 인종ㆍ민족문제, 핵병기와 군축문제,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의 변용, 무역확대와 경제마찰, 남북문제에 대해 이해시켜 국제평화와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국제조직의 역할에 대해 인식시킴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해야만 하는 역할 및 일본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제3 정치ㆍ경제
2 내용
국제정치의 동향, 인권ㆍ국자주권, 영토 등에 관한 국제법의 의의,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역할, 우리나라(일본)의 방위를 포함한 안전보장문제에 대해 이해시켜 국제정치의 특질과 국제분쟁의 제 요인에 대해 탐구시키며 더불어 국제평화와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일본의 역할에 대해 고찰시킨다.
<자유민주당 시마네현 의원연맹>
회장 사사키 유조 / 간사장 하라 시게미츠
정번회장(政蕃會長) 죠우다이 요시로 / 부간사장 이오가와 쓰미히사 / 부간사장 시마다 사부로 / 고문 아사노 토시오
고문 호소다 시게오 / 후쿠다 마사아키 / 모리야마 켄이치 / 타하라 마사이 / 스하마 시게타츠 / 타쿠와 타다오
오카모토 쇼지 / 후지야마 츠토무 / 이토하라 도쿠야스 / 후쿠마 켄죠 / 오자와 히데카즈 / 오오야 토시히로
나카무라 요시노부 / 다나카 야스오 / 이다 노리요시 / 소노야마 시게루 / 토우마 케이이치 / 카토 이사무
나카지마 켄지 <이상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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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자민당 시마네현의회 의원연맹]은 현행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실례를 들며,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학습지도요령에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의 타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 2007년 6월, 문부과학성은 2008년에 사용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수리번호 18-97의 47번 항목(종목: 세계사B)에 [1693년 조선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문제 발생]이라는 내용에 대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문부과학성은 검정의견을 달았고, 교과서 회사는 이에 아예 [1693년 조선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문제 발생]이라는 문구를 삭제해버렸다.
지금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이 일본의 땅인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명확히 기술하게 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도 독도에 대한 일본영유권주장을 당당히 가르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2007.12.3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