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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한일어업협정 학술토론회와 자료집 출간 마무리

지난 2005년 11월 첫 학술행사 <섬 독도를 기어이 암초로 만들려는 한국정부의 속셈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2007년 8월<바른 한일어업협정(안)>을 만들어 낼 때까지 무려 22회를 한 달도 쉬지 않고 계속해온 학술행사가 끝나고 학술토론회 자료집의 출판도 이제 끝났다.

독도본부에서 학술토론회를 계속하는 동안 독도를 둘러싼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독도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박춘호, 김찬규등 구세대가 주도하던 잘못된 국제법 이론에 관한 주장들이 영토문제 관련 국제법의 초보적인 이해조차 모르는 틀린 주장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독도는 무인암석이므로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버티던 한국정부가 자신들의 오류를 수정해서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는 해양경계선 협상을 일본과 벌이고 있다. 일본의 도발에는 침묵과 무시정책으로 넘어가야 한다던 정부의 태도는 분명한 대응으로 바뀌었다. 이런 변화는 모두 독도본부에서 계속해온 학술행사 덕분이다.  

독도본부는 그동안 논리의 일관성과 학술적인 깊이를 더하기 위해 발제자를 바꾸지 않고 같은 발제자들이 연속으로 발제를 하는 방식을 고집해 왔다. 이번에 독도본부가 독도영유권 위기라는 같은 주제에 대해 무려 22회나 분석 검토하는, 한국 학술사상뿐만 아니라 세계 학술사상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행군을 벌여온 이유는 한국사회의 영토에 관한 인식이 너무 잘못되어 이대로는 국토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 전공교수들이 매달 빠짐없이 학술행사 발제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다. 이런 부담을 감내해 준 발제자분들의 뜨거운 애국심에 대한민국은 깊이 감사해야 한다.

이번 독도본부에서 계속한 학술토론회 덕분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영토 문제에 대한 국제법 수준은 수 십 단계 높아졌다. 이런 수준에 이르자면 몇 십 년의 세월이 걸려야 되는데 시간을 압축해서 약 2년간에 달성한 것이다. 이렇게 높은 수준을 쉽게 달성한 이유는 동일한 발제자들이 계속 같은 주제를 분석했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 발제자들이 계속 바뀌었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위업이었다.

이번 독도본부의 학술토론회는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기를 분석의 주 대상으로 삼았다. 때문에 제목이 고전적인 학술행사처럼 가치중립적이고 애매한 것이 아니라 결론이 딱 부러지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도위기의 실체를 국민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 토론회 자료집의 출판으로 많은 연구자와 국민이 독도위기의 실체를 직접 학문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출판되지 않은 학술행사는 자기들만의 잔치로 끝난다. 이를 사회에 널리 알리고 학술적인 권위를 가지자면 반드시 책으로 나와야 한다. 인터넷에 떠 돌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과 전공자들이 찾아보기 어렵고, 이용되지 않는 자료는 생명력을 지닐 수 없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독도문제로 엄청난 속앓이를 해 왔다. 근거 없는 낭설과 허위주장에 여론이 출렁이고 정부도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는 원인이 되었다. 심지어는 침묵과 회피가 영토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기상천외한 억설이 한국사회와 인터넷 토론망을 달구기도 했다.

이제 한국인들이 독도에 대하여 가지는 여러 가지 억설과 궁금증은 이번 독도본부 학술토론회 자료집이 출판됨으로써 모두 해결되었다. 국민들이 사서 보기만 하면 된다. 독도본부의 자료집 전담 출판사인 우리영토에서 팔릴수록 적자를 보는 값으로 출판하였다. 읽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독도문제를 알 수 있고 바른 지식으로 주위를 깨우칠 수 있다. 우리영토 독도를 찾고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 핵폭탄 만개보다 힘이 있고 이지스함 1000척보다 더 위력 있는 무기를 대한민국은 비로소 가지게 된 것이다.       

2007.11.2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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