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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돗토리현의 공작에 놀아나는 강원도지사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은 독도 영유권 문제이다. 한국은 당연히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므로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국가적 야심을 앞세워 독도를 일본영토 다께시마라고 부른다. 그 다음으로 일본과 갈등을 빚은 요소는 동쪽바다 이름문제이다. 한국은 동해로 일본은 일본해로 부른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모두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야욕의 상징이며 우리민족 수난의 상징이다. 대한민국은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일본을 꺾고 이겨야 일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독립을 성취한 정상적인 국가가 된다. 일본은 이 두 가지 문제에서 한국에 사과하고 양보해야 침략자의 낙인을 벗고 서로 사귀고 교류해도 좋은 정상적인 국가로 서게 된다.
 
2005년 일본은 한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 주변을 군사력까지 동원하여 일본영토 다께시마라고 우기면서 적극적인 강탈에 나섰고 돗토리현은 선봉대처럼 앞장서서 날뛰었다. 바로 이 때문에 한국의 여론이 들끓었고 강원도민의 열화 같은 분노 때문에 강원도 지사는 일본 돗토리현과의 우호교류를 끊지 않을 수 없었다. 강원도가 교류를 끊는 최후통첩을 보냈음에도 돗토리현 지사와 의회, 현청과 기타 관청들은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침략망동을 계속했고 그 망동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해바다 이름문제도 돗토리현이 행패를 부리고 나섰다. 일본 사람들이 강원도와의 우호를 생각하며 세운 비석에 동해라는 이름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돗토리현에서 최근 동해라는 이름을 이 비석에서 지워버렸다. 비석을 세운 사람들과 한국 민단이 항의했음에도 아무런 대꾸도 없다.

돗토리현은 최근 경제난 때문에 강원도와의 교류를 다시 열겠다고 나섰다. 정말 참된 우호교류를 바란다면 지난날 관계단절을 몰아온 원인을 만든데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진심으로 사과 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런데 돗토리현은 지난날의 행패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무조건 악수만 하자고 요구한다. 이런 뻔뻔한 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지금 잠시 조용하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는 다시 한일 간에 엄청난 갈등을 몰아올 것이고 동쪽바다의 이름문제도 다시 등장할 것이다. 먼 뒷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 돗토리현 지사와 관계자들은 현민들의 여론 때문에 다시 다께시마가 일본영토라고 외치고 독도 강탈을 주장하며 날뛸 것이다. 민선지사가 현민의 여론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때 강원도는 다시 돗토리현과의 관계단절을 선언할 것인가. 돗토리현에 실컷 희롱당하고 뺨까지 얻어맞은 뒤에.

비석에서 지워버린 동해이름 문제도 돗토리현의 관할아래 있는 정(町)단위에서 일어난 일이라 현청이 개입할 수 없다고 버티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다. 강원도 지사는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돗토리현의 관할아래 있는 지역의 일이다. 문제는 비석에 새겨져 있던 <동해>를 지워버린 것인데 이런 본질을 무시한 채 교류역사를 담은 엉뚱한 비석을 새로 세우겠다는 주장은 무엇인가. 침략의 역사를 자선 행위로 합리화 하겠다는 발상이다. 강원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치매환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동해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선의 강력단속을 중앙정부에 쉴 새 없이 요구하는 것도 돗토리현이다. 이들은 한국 어선들의 정당한 고기잡이도 모두 불법으로 몰아세우며 못살게 군다. 아마도 강원도 어선들이 돗토리현의 억지 요구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을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엉뚱하게 흘러감에도 김 진선 강원도지사는 돗토리현과의 우호관계 재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 돗토리현에 가서 교류재개를 기정사실화 하는 발언을 하고 실제로 도 차원에서 돗토리현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행사를 이미 벌이고 있다. 물론 김 진선지사가 돗토리현에 두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교류를 막을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이는 단지 겉치레 요구에 지나지 않는 느낌이다. 돗토리현은 저들의 침략망동에 대하여 아무런 문책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강원도의 묵시적 동의까지 얻은 상태이니 일방적으로 엄청난 소득을 올린 셈이다. 강원도는 한마디로 돗토리현의 공작에 완전히 놀아난 인상이다.

지금 돗토리현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출구로 강원도와의 우호관계 재건을 설정하고 여기에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정치적 이벤트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도를 침탈하려는 본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본인의 간교한 잔꾀를 조금이라도 살피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일본의 망동에 대한 공식 사과를 받고 다시는 그런 침략 망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공식 각서를 받은 이후에 관계재개를 해도 조금도 늦지 않다. 강원도민들이 사태를 바르고 지혜롭게 처리하리라 믿는다. 


                                         2007년  11월  22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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