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일본 돗토리현이 강원도와의 공식적인 관계 재개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강원도는 1994년 일본 돗토리현과 우호제휴를 맺은 후, 여러 분야에서 우호사업을 벌여 왔으나 2005년 3월 돗토리현 의회가 <<독도는 본래 일본영토 다께시마이다. 정부는 물러서지 말고 국익에 충실하게 강하게 한국정부에 대처하라>>는 요지의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를 계기로 강원도가 돗토리현과의 관계중단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이후 돗토리현 지사는 강원도와의 관계 재개를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독도가 일본영토 다께시마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고, 앞장서서 일본 중앙정부와 국민여론을 오도해 왔다.

돗토리현의 처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등치고 간 빼기이다. 강원도와 공식적으로 우호제휴를 다시 시작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강원도가 인정하도록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얼마나 무섭고 파렴치한 발상인가!!

한편 돗토리현의 작전에 대한 강원도의 대응은 매우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이미 교류재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2007년 9월 7일, 태국 첸마이에서 열린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에서 김 진선 강원도 지사는 돗토리현의 후지이 요시오미 부지사와 만나 돗토리현에 있는 사까이미나토항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지역 국제교류협력 지방정부 정상회의>참석을 승낙하고 교류재개에 대해서는 <히라이 신지 지사와 직접 상의>할 의향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돗토리현 부지사는 교류재개를 요구하는 돗토리현 의회의 결의문과 테즈나가 유끼노리 현의회 의장의 친서를 김 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어서 2007년 9월 12일, 강원도의 수산경제팀 전영만 단장 등 10여명이 돗토리 현청을 찾은 자리에서 전 영만 단장은 <강원도 지사도 히라이 지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혀, 강원도 지사가 돗토리현과 우호관계를 다시 맺을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독도본부는 지금 시점에서 강원도가 돗토리현과 우호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면 이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생떼를 결국 인정해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일러둔다.

돗토리현 지사와 의회와 돗토리현의 각 기구들은 시간만 나면 <독도가 바로 일본영토 다께시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가 돗토리현과의 우호관계를 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돗토리현이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독도는 다께시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강원도가 돗토리현과의 우호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면 결국 이들의 잘못된 강도 심보에 박수쳐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강원도가 우호관계를 끊은 것이 잘못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 외에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은 결국 강원도가 <독도는 일본 땅 다께시마다>라는 주장을 공식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일본 시마네현도 틈만 나면 경상북도와의 우호관계 재개를 외치고 있다. 독도가 다께시마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외치면서도 경상북도와의 우호관계 재개를 외치는 이유는 <독도가 바로 다께시마>라는 주장을 인정받겠다는 속셈 때문이다.

강원도는 다시는 돗토리현의 공작에 놀아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독도가 일본영토 다께시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까지 돗토리현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 돗토리현이 잘못을 인정할 때 우호관계를 다시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아래에 있는 2005년 이후의 일본 돗토리현의 다께시마에 대한 처신을 보면 아직 우호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게 될 것이며 우호 재개를 외치는 이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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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3일 서울-요나고편 탑승률향상대책을 위한 이용촉진실시협정서에 조인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지사, 한국관광공사 김봉기 오사카 지사장, 아시아나항공 오오타 산인지점장, 돗토리현과 시마네현의 행정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요나고-서울편 이용촉진실행위원회의 나가세 회장은 돗토리현청에서 조인식을 갖고 2008년 3월까지의 사업비 400만 엔은 돗토리현과 한국관광공사가 반씩 부담한다.

2007년 9월 4일 돗토리현 지사 정례기자회견-다께시마(독도) 문제에 대해
돗토리현 지사: “다께시마(독도)는 일본국 영토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25일 오키노시마쵸에서 제1회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을 요구하는 모임 in 오키] 개최

2007년 7월 일본정부에 대한 돗토리현의 요망사항-한일잠정수역 및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질서 확립에 대해
본래 다께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돗토리현은 현재의 상황을 인식시키기 위해 (돗토리현의) 홈페이지와 시마네현과의 공동제작TV방송 등에서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다께시마 주변에서의 일본어선의 안전항행 확보를 요망한다.

2007년 5월 31일 오키노시마쵸 향토 부교재인 [고향 오키]가 완성되어 지역 내 초중학교에서 활용됨. 부교재의 내용은 [오키의 地誌(지지)], [오키의 자연], [오키의 역사], [오키의 전통문화]라는 4장으로 나눠진 약 130페이지의 올 컬러 인쇄판이다.

2007년 5월 7일 오키노시마쵸 [다케시마 표어] 우수작품 발표
2007년 2월 10일~2월 28일에 걸쳐 오키군 내에 [다케시마 표어]를 일반 공모한 결과 103작품이 응모함. 이에 다케시마 반환요구에 부합하는 표어로 5개의 우수작품이 선정됨.

2007년 5월 9일 니혼카이신문-돗토리현 고토우라쵸 일한우호교류공원 [바람의 언덕] 강원도 교류기념비의 [동해]글자 삭제 사건

2007년 5월 8일: 돗토리현 고토우라쵸(琴浦町) 벳쇼(別所)에 있는 일한우호교류공원 [바람의 언덕]에 있는 강원도교류기념비 비문 가운데 [일본해(동해)]라고 기록되어 있던 부분에서 [동해]글자를 삭제 건이 밝혀짐.
2007년 5월 15일: 민단 돗토리현본부 설 행부 단장이 고토우라쵸를 방문해 다나카 미츠오 정장(町長)에게 항의문을 전달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함.
2007년 5월 30일: 고토우라쵸는 민단 돗토리현본부 등의 항의를 받고 수정 후의 비문에 일본어로는 [일본해]로 표기하고 한글로는 [동해]로 고치기로 결정했다.
2007년 6월 1일: [일본해]도 [동해]도 사용하지 않는 비문으로 하는 재수정안을 발표함.
2007년 6월 4일: 前 아카사키 정장은 재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형복원을 요망하는 건의서를 고토우라쵸 정장과 고토우라쵸의회 의장에게 제출
2007년 6월 6일: 前 아카사키 정장 건의서 취하
2007년 6월 19일: 돗토리현 의회, 일본문장만을 [일본해]로 표기하고 한국번역문장에는 [일본해]와 [동해]모두 표기하지 않기로 다시 수정안을 발표
2007년 7월 17일: 돗토리현 고토우라쵸는 임시의회를 통해 비문 수정에 소요되는 20만 엔의 보정예산안을 가결함.
2007년 8월 20일: 前 아카사키 정장인 나카이 씨가 비문수저에 관한 공개질문서를 다나카 미츠오 정장에게 제출, 27일까지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
2007년 9월 13일: [동해]문자를 삭제하고 일본어로 [일본해]만을 기록한 비문 교체 공사를 발주함.

2007년 3월 6일 오키노시마쵸 07년도 행정운영 기본방침을 밝힘.
[다케시마영토권확립 오키기성동맹회], [다케시마문제연구회] 등과의 연대를 도모하면서 조기에 평화적인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ㆍ현에 호소해 나가겠다.

2006년 12월 일본정부에 대한 돗토리현의 요망사항-한일잠정수역 및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질서 확립에 대해
한국어선에 의해 사실상 독점당하고 한국어선에 의한 무질서어업으로 자원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사실왜곡). 또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산인지역의 중요한 어장인 시마네현 하마다시 앞바다를 중심으로 무허가 한국의 위법어구가 다수 발견ㆍ압수되는 등, 잠정수역을 넘어선 한국의 위법조업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더욱 악질ㆍ교모해지고 있다(사실왜곡).
본래 다께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에 일본의 국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일본정부의) 의연한 대응으로 조기에 다께시마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 획정에 전력을 기울여 주기를 요망한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어선에 대한 감시ㆍ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한국정부에 대해 (자국어선의) 감시ㆍ지도를 철저히 해줄 것과 다께시마 주변에서의 일본어선의 안전항행확보를 요망한다.

2006년 11월 15일 돗토리현ㆍ시마네현 지사회의
돗토리현 지사: “다께시마 문제는 구역상 시마네현의 문제지만 일본 전체의 문제며, 특히 돗토리현은 시마네현, 효고현과 마찬가지로 일본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돗토리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마네현이 다께시마의날 조례를 만든 이래, 다께시마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일본 전체에 그 존재와 다께시마 문제에 기인하는 한일문제가 널리 인식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마네현에서 다께시마연구회를 만들었고 돗토리현에도 부탁이 들어와 돗토리현 박물관 관장이 다께시마연구회 위원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돗토리현 입장에서도 매우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도시대 이래 돗토리현과 다께시마의 관련성으로 인해 돗토리현립박물관에 울릉도를 둘러싼 당시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상당 부분 남아있어 돗토리현립 박물관에서도 이를 정리해 세상에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번 시마네현의 다께시마연구회가 연구 성과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건 돗토리현 입장에서도 매우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돗토리현 의회에서도 [다께시마의원연맹]을 만들어 시마네현의회와 보조를 맞추면서 다께시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006년 10월 24일 돗토리현 지사 정례기자회견-한일잠정수역 어업과 다께시마(독도) 문제에 대해
산인방송 기자: “한일문제에는 앞서 말씀하신 다께시마문제가 가로막고 있어 시마네현 의회에서도 [다께시마문제의원연맹]을 결성했지만 지사께서는 한일어업문제와 다께시마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계시는 군요?
돗토리현지사: “당연히 연관된 문제입니다. 현재의 한일잠정수역에 매우 광대한 잠정수역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다께시마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다께시마 영토문제를 전제로 현재의 한일잠정수역이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문제와 다께시마 문제는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한국의 위법조업에 대해 다께시마 문제를 이유로 삼아 위법조업이 정당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실을 한국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위법조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께시마 문제를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께시마 문제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요소와 다께시마 문제와 관계없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2006년 8월 28일 돗토리현 지사 정례기자회견-다께시마(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돗토리현 지사: “일본 정부도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리라 생각합니다만, 가능한 국익에 손해가 되지 않는 대응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 제대로 된 대응에 (일본)국민의 대부분도 지지할 거라 생각합니다.(중략) 우리(일본)가 해야 할 건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도통신 기자: “만약 일본도 해양조사를 하게 되면(아직 잘 모르지만) 사카이항이 중심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돗토리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돗토리현 지사: “지리적으로 사카이항이 편의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사카이항을 이용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돗토리현 입장에서는 사카이항이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배려할 생각입니다.”

2006년 6월 12일 돗토리현 지사 정례기자회견-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교섭에 대해
돗토리현지사: “일본은 일본 국익에 따라 할 말은 하고, 주장할 건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강경하게 나오면 일본이 이에 부응해 물러선다는 건 국익에 반하는 일입니다. 확실하게 일본도 근거를 토대로 국익에 입각해 논의를 전개하면서 주장해야만 합니다.(중략) 양국 정부간 국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해주길 바랍니다.(중략) 제 말은 제대로 된 외교틀 안에서 일본의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의연한 대응을 해주길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중략) 그래도 예전보다는 일본국 정부도 조금은 담력을 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논의가 있었고 비판이 있었겠지만 시마네현의회의 다께시마의 날 조례제정이 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중략) 딱 집어 말할 순 없지만 다께시마의 날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응을 보면 처음과 비교해 할 말은 제대로 하게 됐다는 인상입니다. 결국 국민이 정부를 뒷받침해야합니다. 외교라는 건 정부한테만 맡기고 국민이 모른 척하거나 무관심하면 외교의 힘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마네현이 다께시마의 날 조례를 만들었을 때 돗토리현은 처음부터 시마네현을 지지했습니다. 애당초 다께시마는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근거 등도 돗토리현에 역사자료가 있고 이런 자료들은 모두 시마네현에 빌려주어 시마네현의 다께시마문제연구회에도 협력해왔습니다.”

2006년 6월 돗토리현 의원제출의안 제2호
일본해에서의 다께시마 영토권 조기확립과 어업질서, 안전조업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내용> 돗토리현 의회에서는 2005년 2월에 다께시마 문제해결과 한일잠정수역에서의 어업질서 확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사태개선은 도모되지 않았다. 이번 달 5일에는 다께시마 주변의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안을 한국 조사선이 해양조사를 위해 항행한 일이 확인되었다. 이에 일본정부에서는 의연한 태도로 한국정부와 교섭에 임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06년 4월 24일 돗토리현 지사 정례기자회견-다께시마(독도) 문제에 대해
돗토리현 지사: “돗토리현의 역사자료인 돗토리번의 자료는 (안용복의) 귀국보고가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용복은 돗토리에 2번 왔는데 안용복이 본국(조선)으로 돌아가 보고했다는 내용은 일본의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일본(돗토리번주)이 안용복에게 울릉도와 다께시마(독도)가 당시 조선의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는 것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05년 11월 24일 효고현ㆍ돗토리현 지사회의-일본해 어업진흥에 대해
돗토리현 지사: “(한일잠정수역) 이 문제의 근원은 다께시마 문제에 있다. 시마네현은 어업문제의 근원은 [다께시마] 문제에 있으며 양 정부가 해결해야만 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아 [다께시마의 날] 조례라는 수단을 취했다. 우리들도 이에 공감하는 바이며 함께 [다께시마] 문제 해결을 위해 분발하려 한다. 다께시마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해 주시고 함께 대처해 나가기를 (효고현)에 바란다.”

2005년 11월 일본정부에 대한 돗토리현의 요망사항-다께시마(독도) 주변에서의 안전항행확보 및 한국어선에 대한 감시ㆍ단속강화에 대해
-다께시마(독도) 주변 잠정수역에서는 돗토리현 소속의 붉은 대게 잡이 어선에 한국 경비정이 배를 부딪쳐 (일본)어선에 승선해 구속의사를 밝히는 등, 다께시마 주변 12해리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요당하는 사건이 2002년에 발생해 (일본의) 안전조업에 대한 불안은 지금도 불식되지 않았다. 이에 다께시마 주변에서의 일본 어선의 안전항행 확보를 요망한다.

2005년 7월 일본정부에 대한 돗토리현의 요망사항-다께시마(독도) 주변에서의 안전항행확보 및 한국어선에 대한 감시ㆍ단속강화에 대해
2002년 5월에는 다께시마(독도)주변의 잠정수역 내에서 돗토리현 소속의 붉은 대게 잡이 어선에 한국 경비정이 접근해 어선에 승선한 후 구속의사를 밝히는 등, 다께시마 12해리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요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다께시마 주변에서의 일본 어선의 안전한 항행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의연한 태도로 임해주기를 요망한다.

2005년 2월 돗토리현 의원제출의안 제5호
다께시마 문제해결과 한일잠정수역에서의 어업질서 확립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내용> 다께시마(독도) 영유권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실시해야만 한다. 다께시마 영유권문제는 일본정부가 성의를 가지고 대응하며 신속하게 해결한다. 다께시마 주변에서의 일본어선의 안전한 항행 확보를 도모한다.

2007.10.25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