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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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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독도의 영유권과 대일 평화조약

『독도의 영유권과 대일 평화조약』은 독도의 영유권과 실효적 지배에 관해 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몇 편의 논문을 하나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대일평화조약 일반,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과 국제연합, 대일평화조약 제2조 (a)과 국제재판을 주제로 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고, 각종 관련 자료도 부록편에 수록되어 있다.

제 1 장  대일평화조약 일반
    [1] 독도와 대일평화조약 제2조
    [2]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의 초안에 관한 연구
    [3] 독도와 국제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 관한 연구

제 2 장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의 해석
    [4] 독도의 영유권과 대일평화조약 제2조의 목적론적 해석
    [5]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과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 통합의 원칙에 의한 해석을 중심으로 -
    [6] 대일평화조약상 독도의 영유권과 uti possidetis 의 원칙
    [7]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의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한 해석
    [8] 대일평화조약 제2조의 해석과 critical Date
    [9]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에 대한 일본정부 해석 비판

제 3 장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과 국제연합
    [10] 국제연합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유권 승인

제 4 장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과 국제재판
    [11]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의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 일반
    [12] 독도문제를 제소할 최적 국제재판소의 선정

부 록 Ⅰ : 자 료
     1. 카이로 선언
     2. 포츠담 선언
     3. 항복 문서
     4.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본 정책
     5. SCAPIN 제 677호
     6. 대일평화조약
     7.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부록 Ⅱ : 저자의 연구 목록
     Ⅰ. 저서 목록
     Ⅱ. 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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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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