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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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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 학술토론회 20권

그 동안 독도본부는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에 미치는 치명적인 독소를 조목조목 지적해왔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와 정부는 영토주권 훼손에 대한기초 개념조차 없는 상태다. 아니 그 이전에 영토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한정 어업협정의 잘못을 지적만 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운동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어업협정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짚은 만큼 그 해결책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우리 동쪽 바다의 해양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한일어업협정의 틀린 점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독도가 가진 여러 권리가 제대로 발현되는 그런 조약 안이 나타나야 한다.

독도본부는 그 동안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20여 차례 연속 학술토론회를 열어 온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어업협정 대체 안 마련을 위한 기본원칙 점검과 실제적인 안을 만드는 자리를 3차례에 걸쳐 마련했다.

이번 책에 있는 독도본부의 어업협정안은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만든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모두가 껴안고 나갈 대 원칙을 가지게 된 셈이다.

● 독도를 넘겨주는 한일어업협정의 대안 마련

제1주제 한일어업협정 폐기 후 이에 대한 국제법상 대책방안 모색
- 김명기
1. 서론
2. 협정폐기 후 고려되는 기본적 대책방안
3. 무 협정방안
4. 개정 어업협정 체결 방안
5.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협정체결 방안
6. 결론

제2주제 한일어업협정 폐기안 초안 작성을 위한 기본 방향 - 이장희
1. 한일어업협정 폐기안 초안 준비의 배경
2. 한일어업협정의 개관
3. 한일어업협정의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구체적 원칙
4. 한일어업협정의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구체적 개정 조항
5. 한일어업협정 폐기를 위한 초안에 대한 요약

제3주제 바람직한 새 한일어업협정 시안 - 제성호
1. 서론
2. 새 한일어업협정에 포함시킬 내용과 빼야 할 내용
3. 새 한일어업협정의 시안
4. 맺는 말

제4주제 새로운 한일간 조약에서의 독도 영유권 - 유하영
1. 한국의 과거 역사와 미래, 그리고 평화
2. 한일관계 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고려 요소
3. 국제법상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현안의 분리
4. 새로운 한일어업협정문(초안) 내용 구상
5. 결 언


● 새 한일어업협정 대체안 마련

제1주제 한일어업협정 폐기 후 대안협정초안 주석 - 김명기
1. 협정초안 작성 취지
2. 협정초안 문안
3. 협정초안 작성 후기

제2주제 새 한일어업협정 초안 - 이장희
1. 새 한일어업협정 초안의 준비 취지
2. 현 한일어업협정의 개관
3. 새 한일어업협정초안을 위한 구체적 원칙
4. 새 한일어업협정의 구체적 개정 조항
5. 한일어업협정 초안 문안

제3주제 새 한일어업협정 시안 - 제성호
1. 글머리에
2. 새한일어업협정에 포함시킬 내용 비교
3. 새한일어업협정 시안
4. 맺는 말

제4주제 한일간 순수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초안 - 유하영
1. 한일간 어업협정의 체결 약사
2. 독도본부 초안(draft, Model Act) 제정 경위와 이유

 

● 바른 한일어업협정안

 제1주제 기본안 1
                  기본안 2
- 제성호

 제2주제 한일어업협정 폐기 후 대안협정안에 대한 의견 - 김명기

 제3주제 한일어업협정(1999)대체안에 대한 논평과 대책 건의 - 이장희

 제4주제 독도본부 어업협정문 채택에서의 독도 영유권 - 유하영

 부록
 지금의 한일어업협정


관련
내용
[2007년 8월] 바른 한일 어업협정안
[제 22회 학술토론회]바른 한일 어업협정 초안 만들기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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