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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각의 방위청 ‘성’ 승격 법안 의결

日각의 방위청 ‘省’ 승격 법안 의결


일본 보수파의 숙원인 방위청의 성(省) 승격 법안이 9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결정돼 국회에 제출됐다. 일본 정부가 국회에 성 승격 법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방위청설치법 등 개정안은 현재 내각부의 외청으로 돼 있는 방위청을 독립시켜 성으로 승격하고, 방위청 장관을 방위상으로 변경하도록 돼 있다.

방위청이 성으로 승격되면 각의에 독자적으로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독립부처로서 예산요구도 가능해지는 등 지위가 크게 강화된다.

일본 정부·여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18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행은 공포 뒤 3개월 이내로 돼 있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연말 혹은 내년 초부터 새 체제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방위청이 성으로 승격되더라도 자위대의 지휘감독이나 출동 명령권 등은 현재와 다름없이 총리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의 문민통제 시스템은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군부의 폭주로 세계를 전화(戰禍)로 몰고갔던 과거와는 다른 만큼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이번 성 승격 움직임은 9·11테러 이후 급속히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일본은 그동안 북한 위협 등을 내세워 전쟁 대비법인 ‘유사(有事) 3법’을 만든 데 이어 육·해·공 3자위대의 통합운영,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 등 군사력 증강을 꾀해왔다. 동시에 무기수출 3원칙을 일부 해제하는 등 안보 금기를 차례로 풀어헤치는 한편으로 국제 평화를 내세워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확대해왔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자위대법에서 부수임무로 규정돼 있는 국제긴급원조활동,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을 본연의 임무로 격상시켜 국제 평화를 명분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일본은 이와 별도로 자위대를 언제 어느 때나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항구법’ 제정도 검토중이다.

방위청의 성 승격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평화 헌법 개정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집권 자민당은 2005년 군대 보유를 명문화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상태다. 개헌안에는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받았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대응하는 것이다. 방위성을 갖추고 군대를 보유하며 집단적 자위권까지 행사하게 되면 일본은 전전(戰前)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되돌아간다.

〈도쿄|박용채특파원〉2006.6.10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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