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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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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 학술토론회 19권

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어업협정이 발효된 지 9년이 되었다. 조금만 더 지나면 10년이 된다.

10 년 이상 쌍방이 서로 지켜온 조약에 잠정이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

잠정이라는 수식어가 떨어진 어업협정 체제에서 결국 독도는 그 동안 독도본부에서 걱정하고 일본이 노렸던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우리 행보는 매우 어려운 고비에 들어섰다.

그 동안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심지어 한국정부나 일본정부의 들러리를 서는 매국학자들까지 나서 한일어업협정은 영토주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매우 훌륭한 협정이며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최선의 조약이라고 우겨 왔다. 그러나 명색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학문적인 논리를 통하여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김질에 지나지 않는 한 두 줄의 성명서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도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왜 정당하지 그 이유를 학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독도본부의 주장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책에서는 무협정 상태의 공포가 조작된 정보라는 사실을 밝히고 독도가 넘어가는 과정과 이유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

제1주제 국제법 학자 41인의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대한 의견 - 김명기

1.  서언

2.  전문에 대하여

3.  제 1항에 대하여

4.  제 2항 가목에 대하여

5.  제 2항 나목에 대하여

6.  제 2항 다목에 대하여

7.  제 2항 라목에 대하여

8.  제 2항 마목에 대하여

9.  제 3항에 대하여

10. 결언


제2주제 소위 ‘무협정 상태의 공포’는 허구다 : 정부의 대일어업 외교 정당화를 위한 공작물(?) - 제성호

1. 서언

2. 한국 정부의 입장 : 소위 ‘무협정 상태’ 위기론

3. 이른바 ‘무협정 상태’ 공포(恐怖)의 허구성

4. 결어

제3주제 한일어업협정의 폐기절차와 대비책 - 이장희

1. 문제제기

2. 국제법상 조약의 폐기

3. 한일어업협정 폐기 절차

4. 한일어업협정폐기를 위한 단계적 대비책

5. 맺는말과 몇 가지 제언

토론문 - 유하영

1. 서언

2. 한일관계 변화의 ‘예언’과 동북아역사재단

3. 한국의 영토와 독도영유권

4. 동해와 조선해

5. 결언


관련
내용
[제 19회 학술토론회] 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2007년 5월] 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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