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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美해병대 ‘폭동진압’ 전수받아

日자위대, 美해병대 ‘폭동진압’ 전수받아


일본 육상자위대가 지난해 3월,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실탄연습장 ‘캠프 한센’에서 미 해병대로부터 ‘폭동진압’ 훈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

자위대가 미군에게 폭동진압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테러와의 전쟁’을 명목으로 자위대가 본격적으로 치안 유지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파장이 예상된다.

마이니치신문이 입수한 보고서는 이번 훈련에 대해 “폭도화되는 군중에 대한 제압·진압” 등이라고 밝혔으나 자위대 간부는 “부대방위를 위한 연수일 뿐”이라고만 말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위대원은 미 해병대 교관으로부터 사람의 급소를 맨손이나 곤봉 등으로 공격하는 훈련과, 치명상을 입히지 않는 ‘탄’을 사용한 사격훈련 등의 지도를 받았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미 해병대원이 자위대원으로 보이는 남성의 목을 조르며 제압하는 사진도 실려있다.

게다가 향후 훈련에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TV 시청자에 나쁜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민에 대한 과격한 공격을 금지한다” 등 언론 대책의 중요성도 지적하고 있어 치밀한 계획 하에 실시된 훈련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9·11테러 후의 자위대법 개정으로 자위대에 의한 주일미군기지의 경비가 가능해졌으며, 자위대와 미군의 연대가 강화되는 움직임 속에 행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 훈련이 겉으로는 자위대의 주일미군기지 경비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속내는 치안유지 등에 출동할 자위대의 행동강령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며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자위대가 미군에게 폭동진압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은 처음 들었다”며 “ 테러와의 전쟁을 핑계로 자위대는 본격적으로 치안 분야까지 진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훈련과 관련) 자위대는 감추지 말고 모든걸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육상자위대는 경찰과 연대해 외국인 무장 게릴라를 상정한 대테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의 ‘폭동’ 등을 상정한 자위대의 치안출동훈련은 1970년 ‘안보투쟁’때까지만 행해졌으며 그후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 실시되지 않았다.

한 군사평론가는 “이 훈련은 자위대법 개정으로 자위대의 주일미군기지 경비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행해졌다”며 “주일미군 재배치에서도 알 수 있듯, 미군과 자위대의 군사일체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위대 활동이 기지 경비를 넘어서 치안출동에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칸 고영득기자 ydko@khan.co.kr>2006년 05월 08일 12:16:05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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