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16년 전 중국에서 건너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주어지는 특별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했지만 2년 전 입국한 조카(김규식 선생의 외증손자) 선호·준호(27)씨는 충북과 경기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일제시대 호적에 등재하지 않아 광복 후 ‘무국적자’로 남은 독립지사들과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는 후손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는 2005년 8월 여·야 의원 38명이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법 3개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中 당안증´ 제출못해 국적 취득절차 못밟아
김씨는 1943년 중국 흑룡강성 하동촌에서 태어나 91년 외삼촌의 초청으로 입국했다. 지난 95년 국적을 취득하며 받은 3000만원가량의 정착금으로 살 곳을 마련하고 나니 빈털터리가 됐다.
이후 전국을 떠돌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후유증으로 장애판정(4급)을 받아 요양 중인 김씨지만 그래도 다른 독립유공자 후손보다는 사정이 낫다. 지난 63년 정부가 김규식 선생에게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한 덕분에 매달 보상금 100여만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귀화가 허용된 김규식 선생의 후손은 모두 8명으로, 아직도 7명이 국적 취득을 기다리고 있다.
김규식 선생은 생전 4남1녀를 뒀고 셋째와 넷째 아들은 독립운동을 하다 자손 없이 사망했다. 둘째 아들의 후손인 김씨 등은 중국에서 자랐고, 다행히 일제시대 큰아버지가 국내에 만들어놓은 호적에 이름을 올려 이를 증거로 쉽게 귀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5년 입국한 선호·준호씨는 김규식 선생의 딸인 김현태씨의 아들이지만 보훈처가 요구한 ‘확실한’ 문서제출을 하지 못해 국적취득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보훈처가 “‘중국당안증’ 등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내 DNA라도 채취해 이들과 비교하면 될텐데 여의치 않다.”며 한숨지었다.
●김규식 선생도 무국적자다
광복절이 김씨에게 씁쓸한 또다른 이유는 김규식 선생이 아직도 ‘무국적자’로 남아 있다는 죄스러움 때문이다.1931년 사망한 김규식 선생은 신채호, 이상룡, 홍범도, 이상설 등과 함께 100년 가까이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로 남아 있다.
일제가 1912년 조선 통치를 위해 ‘조선민사령’을 공포했고, 상당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가 만든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광복 후 대한민국은 국적부를 따로 두지 않고 호적에 등재된 사람 모두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국적조차 얻지 못했다는 게 후손들의 주장이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우국지사는 200∼3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나마 신채호 선생의 후손은 외가 호적에 이름을 올린 채 살다가 대법원 청원을 통해 ‘신채호’라는 이름 석자를 아들 신수범(사망)씨 호적에 올릴 수 있었다. 김건배씨는 “호적등본은 지금도 큰아버지 이름으로만 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국적법 개정을 통한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서울신문 2007-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