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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단속선 감시강화 등에 한국 측 정식합의

2007년 9월 19일자 일본 산음중앙신보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13일,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열린 [한・일 민간어업협의회]를 통해 한일공동 관리수역에서의 일본단속선 감시강화 등 6항목에 대해 한국 측과 정식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돗토리현 오키섬 앞바다 한일공동 관리수역에서 일한어선이 교대로 어업을 한다는 규칙을 한국어선이 어기는 문제로 한국 측과 협의한 대일본수산회는 18일, 양국정부의 감시강화 등 6항목에 정식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부터의 일본의 붉은대게잡이는 예정대로 시작되게 되었다.


2007년 8월23일~24일, 중국 짠지앙에서 개최된 한중일 민간어업협의회


막판조정을 위한 협의는 12일, 13일 양일 후쿠오카시에서 열렸으며, 일한 단속선에 의한 감시강화와, 한국 측 어업단체에 어업규칙을 철저하게 주지시키는 것, 10월 31일까지 한국 측 어구를 한일공동 관리수역에서 완전히 철수시키는 등의 6항목에 합의했다.


일본은 11월 1일에 일본어선이 조업을 개시한 후에 한국 측 어구가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면 일본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한국 측에 주장했지만, 한국 측의 반발로 합의사항에 포함시키는 게 지연됐었다.


결과, 한국 측의 대처를 신뢰하는 형태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 대일본수산회의 이시하라(石原英司) 전무이사는 [한국 측이 절대로 어구를 방치해 두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측이 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교섭을 통해 항의, 추궁해나가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국이 한일공동 관리수역 내에 어구를 방치해 두어 일본어선은 작년 11월과 12월이란 정해진 조업기간에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에 올 연초부터 양국이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해왔다.


오키섬 앞바다 한일공동 관리수역은 바다참게잡이의 절호의 포인트다. 한국 측 어획량이 급증하자 2001년에 양국 어업단체는 매년 11월~12월은 일본어선이, 1월~3월 20일까지는 한국어선이 조업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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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민간어업협의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 측은 한국수산회가, 일본 측은 대일본수산회가 주축을 이루며 2005년 6월 1일 한국수산회 주최로 한중일 3국 수산단체장의 첫 협의회가 개최된 바 있다.


200해리 경제수역이 선포되기 이전, 일본은 원양어업과 자국 근해어업을 통해 자국 내 수산물수요를 충분히 충당해왔으며, 다양한 양질의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일본 식탁에 올렸다. 그러나 200해리 경제수역선포와 점차 심화되어 가는 수산물자원의 고갈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어장을 사수하기에 혈안이 된다.


식량자원은 크게 육상자원과 해상자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광우병과 조류독감 등의 문제로 인해 이제껏 고기로 섭취해왔던 단백질원을 수산자원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수산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의 대세가 자국의 식량 확보를 위해 자국 내 어장을 사수하고 가능하면 넓히려고 하는데, 한국은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독도를 한일공동 관리수역 안에 포함시켜 영토주권을 훼손하고 말았으며, 심지어는 풍부한 어장에서의 어로권마저 일본에게 내주고 말았다. 심지어는 이번 일한 민간어업협의회를 통해 일본단속선 감시강화에 정식으로 합의함으로써 한국 어민의 자유로운 어로활동까지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한국은 콩 한쪽도 나눠먹는 나눔의 문화다. 그러나 자국의 주권과 자국민의 안전마저 일본에게 나눠주는 한없는 아량(?)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2007.09.2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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