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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창당 50주년… 개헌 전면에

日 자민당 창당 50주년… 개헌 전면에
신헌법기초안 발표, 방위청 省승격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22일 창당 5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평화헌법 개정을 전면에 내걸었다.
자민당은 이날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행사에서 이른바 '자위군'을 보유하는 방향으로의 개헌과 교육기본법 개정, 행정.재정개혁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강령과 이념, 창당 50주년 선언 등을 채택했다.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간사장은 '세계평화 실현에의 공헌' 등을 호소한 신이념과 새로운 헌법 제정, 교육기본법 개정, 작은정부 구현 등을 목표로 하는 신강령을정식 발표했다.

10년만에 개정된 신강령에는 '자주헌법 제정'이라는 항목이 추가, 창당시의 당령이 복원됐다.

당 신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인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는 자위군 보유를골자로 한 신헌법기초안을 발표했다. 기초안은 전쟁을 포기한다는 조항은 남겨놓았지만 현재의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해 명실상부한 군대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

이와 관련, 자민당 행정개혁추진본부는 이날 방위청을 성(省)으로 승격시키는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당 총재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기념 연설에서 "일본의 근대정치사에서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큰 개혁은 메이지(明治)유신의 개혁과 패전으로 재가 돼버렸던 일본의 발전이지만 국민에게는 큰 희생을 강요했었다"며 "평화속에 세계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개혁을 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창당 50주년 선언 역시 행정과 재정 개혁, 당 개혁 등 고이즈미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로 떠오른 개혁을 표방했다.

자민당은 1955년 11월15일 '보수합동'을 기치로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결성됐다. 1993년 총선에서 과반획득에 실패, 장기집권을 끝냈지만 1년 후 정권을 되찾은 뒤 고이즈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치른 지난 9.11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거대 여당'으로 재부상했다.

2005.11.23.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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