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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독도본부는 한국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는가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영토주권 위기

지금 한국이 겪는 여러 위기 중에서 가장 첫머리에 꼽히는 국가의 근본 위기는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영토주권 위기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영토위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고 만다. 가까운 우리의 역사적 경험만 보더라도 독도가 넘어가면 곧이어 한국 본토도 일본으로 넘어가고 만다. 그렇게 되면 민족 통일과 강역 통합의 꿈은 없었던 일이 되고 말 것이고 대한민국이 이어오던 모든 역사는 한줌 재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일본이 굳이 독도를 가져가려는 이유는 독도에 엄청난 힘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 엄청난 힘을 일본이 가진다면 일본은 다시 한국 전체를 삼킬 수 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중국과의 쟁패전을 치러볼 승산도 생긴다. 또 일본의 서쪽바다 전부를 차지할 수 있고 여기서 얻어지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익은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니 일본은 국력을 총동원하여 독도를 반드시 차지하려고 들 수밖에 없다. 한국만 일본의 계산과 야심을 모르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이렇게 위태로운 독도의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한국 정부 자신이 만들었다.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정책 오판인지 악질적인 간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정부 스스로가 독도를 넘길 수밖에 없는 어업협정을 체결했고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하는 국제법상의 승인, 묵인행위를 무수히 저질렀다. 이는 결국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인 금반언에 저촉될 수밖에 없고 이로써 결국 독도 영토주권을 넘길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까지도 한국 정부 부서들과 그 방계기관 어용 집단, 정신 못 차리는 언론들은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얼빠진 노래만 되풀이하고 있다. 계속하여 국제법상의 승인, 묵인 행위를 저지르도록 국민들을 부추겨 그릇된 길로 끌고 가려는 것이다. 국제법의 규정과 원칙들에 저촉되는 행위를 계속하여 독도가 완벽하게 일본으로 넘어가게 만들자는 흉계인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 속에서 독도는 지금도 일본으로 넘어가는 중이다.


이런 망국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의제도 아래서는 정부가 주인노릇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망국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럴 때 사태의 본질과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에 맡겨두고 구경만 한다면 영토는 넘어가고 나라는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가고 있다.


독도본부는 영토를 지키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오랫동안 온갖 모욕과 고통을 견디며 많은 애를 쓰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힘썼지만 고쳐질 가능성을 조금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독도본부는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국민들에게 사태의 진실을 알리고 힘을 합쳐 영토를 지켜내고 나라를 바로 잡자고 호소하게 된 것이다. 독도본부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어준 독도주권을 찾아오고  주권을 수호하는 바른 정책을 펼칠 때까지 독도본부는 한국 정부를 비판할 것이다. 그것이 독도본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2007년 8월 29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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