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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바른 한일 어업협정안

그 동안 독도본부는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에 미치는 치명적인 독소를 조목조목 지적해왔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와 정부는 영토주권 훼손에 대한기초 개념조차 없는 상태다. 아니 그 이전에 영토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한정 어업협정의 잘못을 지적만 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운동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어업협정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짚은 만큼 그 해결책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우리 동쪽 바다의 해양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한일어업협정의 틀린 점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독도가 가진 여러 권리가 제대로 발현되는 그런 조약 안이 나타나야 한다.

독도본부는 그 동안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20여 차례 연속 학술토론회를 열어 온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어업협정 대체 안 마련을 위한 기본원칙 점검과 실제적인 안을 만드는 자리를 3차례에 걸쳐 마련했다.

이번 책에 있는 독도본부의 어업협정안은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만든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모두가 껴안고 나갈 대 원칙을 가지게 된 셈이다.

『제22회 학술토론회』

- 제목 : 바른 한• 일어업협정안
- 일시 :  2007년 8월 21일 (화) 오전 10시 ~ 오후 1시
- 장소 : 독도본부 강당

  
〚발제〛 1. 기본안 1.
            기본안 2.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2. 수정제안
             -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3. 수정제안
             -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4. 수정제안
             - 유하영(국제법)

관련
내용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20권
[제 22회 학술토론회]바른 한일 어업협정 초안 만들기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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