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류 실천핸드북2 [반일망언 반도炎上(염상)편](사쿠라이 마코토=櫻井 誠 저) 내용 중에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및 독도관련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007년 7월 9일에 일본 방위청은 “2007년판 [방위백서]”를 발행했다.
일본 방위청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방위백서]는 “위기에 보다 강한, 세계평화에 보다 보탬이 되기 위해(?)”라는 부제목으로,
제1부는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제2부는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제3부는 일본 방위를 위한 여러 시책으로 나뉘어
국제테러리즘의 동향, 이라크 정세, 미국.한반도.중국.러시아 등의 국방정책 및 군사력과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의 역할과 임무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일본은 작년에 이어 2007년판 방위백서에서도
조선반도에서는 반세기에 걸쳐 동일민족의 분단이 계속되고, 남북쌍방의 병력이 대치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대만을 둘러싼 문제 외에, 남사군도(南沙群島)를 둘러싼 영유권문제 등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일본)를 보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아직도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
며, 여전히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혐한류 [반일망언 반도炎上(염상) 편]에서도,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우산도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에서 도망치는 비겁한 한국의 태도
침체된 지지율 회복에 다케시마 문제를 이용해 도발행위를 계속하는 노무현 정권
이라며, 안용복을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쟁이 조선인”으로 소개하고, 한국군에 대해 “2류 군대밖에 안 되는 한국군의 냉엄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정권내부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 다케시마 불법점거문제로 끊임없는 도발을 일삼고 있다”면서, 현재의 한국군의 실력으로는 자위대와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참고로 2007년판 [방위백서]에 실린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 대치상황을 소개한 도표를 살펴보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 병력상황 (개략적인 수임)>
한국: 병력=54만 명(사단수:22)/ 해병대 2.5만 명/ 함정=180척 14.1만 톤/ 작전기=610기
일본: 병력=14.9만 명(사단수:10)/ 함정=150척 43.2만 톤/ 작전기=450기
*작전기는 해군 및 해병대기를 포함함.
1947년 시행된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국가 간 교전권(交戰權)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지니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하고, 1990년대부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자위권 행사 등의 명목으로 일본의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일본은 2007년 1월 9일에 ‘방위성’을 ‘방위청’으로 격상시키고, 2007년 2월 28일에 해상막료장이 출석한 가운데 최신예 잠수함인 ‘세토시오’의 인도식을 거행했으며, 다른 나라로부터 돌발적으로 탄도 미사일 등이 발사되는 긴급사태 발생 시에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미사일방위(MD)시스템으로 공격하기 위한 기준을 정리해 2007년 3월 23일의 각의로 결정했다. 또한 2007년 4월 6일에는 각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NSC)'를 창설하기 위한 안전보장회의설치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결정했다.
해양대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려면 군사력 또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은 자국의 군사력확장을 위한 빌미로 자국의 안전보장상의 문제와, 한반도의 정치적 불안정성, 중국의 군비확장으로 인한 아시아세력의 불균형, 인도적 차원의 국제 활동을 예로 들며,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를 일본의 군대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2007.08.22 번역, 정리: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