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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회 학술토론회]바른 한일 어업협정 초안 만들기

독도 영토주권 보존하는 한일어업협정 대체안 마련
서기 2007년 8월 21일 10시부터 독도본부 강당에서 열린 <독도 영토주권이 보존되는 한일어업협정 대체안 마련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독도 영토주권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는 새로운 안이 마침내 도출, 발표되었다.

[ 독도본부 제 22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독도 영토주권 보존하는 한일어업협정 대체안 마련
- 때 : 2007년 8월 21일 10시~ 13시
- 곳 :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제안자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유하영(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그동안 독도본부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약 20여 차례의 학술 토론을 거쳐 총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한 바탕 위에서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독도 영토주권이 심하게 부서졌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상태로 가면 독도는 결국 일본 영토로 넘어간다는 점을 국제법의 법리를 바탕으로 주장해 왔다.

이날 권위 있는 전공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한 시안은 두 종류인데,
<1안>은 완전히 새로운 협정 안을 다시 만든 것이고,
<2안>은 지금 발효 중인 협정안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쳐 수정한 안이다
.

두 안 모두의 공통점은 어업협정의 근본적인 세 가지 독소 조항인 공동 관리수역을 없애버린 점, 어업공동위원회의 초국가적 속성을 배제한 점. 배제조항을 삭제한 점에서는 일치한다.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은 제목만 어업협정일 뿐이지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국과 대등하게 보장해 주는 등 실질적으로는 영토포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받아 온 조약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나친 단속 때문에 조업 허가량의 10%도 채우지 못한 문제점을 바로잡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해양생물자원 보존문제와 재난구호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점도 특기 할 사항이라 하겠다. 
     
특히 오늘 우리 사회에 독도위기를 느끼고 해결책을 구하는 과정에서 매우 틀리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만큼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 새로 만든 안과 개정안이라는 두 가지 안을 선보였다는 점이 특별한 점이라고 하겠다.


관련
내용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20권
[2007년 8월] 바른 한일 어업협정안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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