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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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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일 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인가?

“한일 어업협정”은 다음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로, 동 협정은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 된 “조약”이다(조약법 협약 제2조 제1항 a).
따라서 동 협정에는 “조약법 협약” 이 적용되게 된다(동 제1조). 그러므로 동 협정은“조약법 협약”이 인정하는 폐기, 즉 “조약의 규정에 의거한 폐기”가 인정된다(제54조 a). 
동 협정에는 폐기 규정(제16조 제3항)이 있으므로 동 협정의 폐기는 “조약법 협약”의 규정에 의해서도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동 협정의 시행을 민간단체 (예컨대, 수협) 위임해도 동 협정의 조약으로서의 성격이 변질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로, 동 협정은 “어업협정”이라기보다 “해양 관할권 협정”,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최종적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앞서서 체결되는 잠정협정(제74조 제3항)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셋째로, 동 협정은 “어업협정”이라기보다 “기본 관계 협정”이라 할 수 있다. 동 협정 제15조는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모든 국제법상 문제”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협정은 “기본관계 협정”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넷째로, 동 협정은 “어업협정”이라기보다 “예비 어업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어업협정의 구체적 확정적 내용은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된다.

 끝으로, 동 협정은 “어업협정”이라기보다 “영토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해 공동 관리수역을 설정한 제9조 제1항의 규정과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제15조의 규정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금반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독도본부 제18회 학술토론회 07.04.18 】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제3주제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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