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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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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수역 서쪽 경계선은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의 존재는 어느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월등한 연안국의 배타적 지위가 인정되는 영해도 갖고 있지 못했다. 심지어 독도의 육지부분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정부 당국이 ‘독도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지금까지의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스스로 독도영유권분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임을 나타낸다. 이는 우리 정부가 독도가 UN해양법 협약상 섬으로서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갖지 못함을 인정하였거나, 혹은 독도영유권문제에 있어 일본의 협상력을 높여준 결과를 낳았다.

우리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울릉도와 매우 밀접하게 지리적 역사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판례 에서도 독도와 같이 작고, 오랫동안 불모의 섬으로 남아 있었던 섬의 경우, 이웃하는 큰 섬과의 지리적․역사적․법적 관계를 통해 그 영유권의 귀속주체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울릉도와 독도가 다른 수역에 놓였다는 것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부정하는 한편, 우리의 독도영유권 주장근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일어업협정체제와 동해 중간수역이 독도의 법적 지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우리가 오랜 옛날부터 독도에 대해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지배해 온 것이 1965년 한일어업협정과 1999년 한일어업협정으로 말미암아 큰 타격을 입었고, 일본의 실효적 지배 주장 목소리를 높여주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중간수역에 빠져 어업협정상 그 존재를 찾을 수 없는 독도는 UN해양법 협약상 섬으로서의 지위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독도가 그 주도(主島)인 울릉도와 이질적인 수역에 놓였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울릉도와 독도의 법적 역사적 관계의 긴밀성을 크게 훼손케 했다고 하겠다.

어업협정에서 공동관리수역 설정은, 독도 영유권훼손이며 나아가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서쪽 경계선주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것을 근거로 다케시마 영유권의 주요한 근원을 다지는데 꾸준히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해법은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estoppel)의 적용을 막기 위해, 명시적 직접적 영토훼손은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이고, 묵시적 간접적 영토훼손행위는 지속적으로 묵인. 방치상태를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이다.     

【독도본부 제18회 학술토론회 07.04.18】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제2주제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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