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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 어려워져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 변경이 당분간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의 지난달 참의원 선거 참패로 자위대법 개정 등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에 필요한 관련법 정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지시로 설치된 집단적 자위권 연구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는 올 가을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연립정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간사장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참의원의 여야 역전으로 관련법 통과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다.

   기타가와 간사장은 "우리는 원래부터 반대해 왔으며 참의원에서 제1당이 바뀜됨에 따라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전문가 위원회에 공해상에서 미군 함정의 호위 등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헌법 해석 변경시 자위대의 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도 정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민당내 의견과 내각 법제국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할 경우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신규입법은 물론 미국을 향하고 있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위대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의원내 제1당이 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관련법 정비에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이 좌절될 경우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 등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전후체제 탈피' 노력이 잇달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아베 내각 출범시 표방했던 '아름다운 나라'의 구축이 공허한 구호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홍기  연합뉴스  lhk@yna.co.kr  2007/08/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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