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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선거참패 이후 한·일관계

지난달 29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패한 반면 민주당이 대약진하여 참의원에서 의석 과반수를 확보했다. 자민당의 참패는 예고되어 있었다.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는 자민당이 우세한 지역은 몇 곳이 안 된다고 전했다.

소위 코드 인사로 각료를 임명하면서 스캔들 등으로 도중하차한 각료들이 많은 데다 그들의 오점을 아베 총리는 오히려 감싸주었다. 한 마디로 총리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되풀이한 것이다.

어느 TV 프로는 아베 총리가 화술지도를 받아온 것을 폭로하면서 박진감 없는 그의 연설에 유권자들은 지루함을 느낀다고 혹평했다. 아베 총리가 응원 연설에 나서도 모이는 유권자들은 많지 않을 뿐더러 도중에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반대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응원 연설장은 길게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정치적 경험도 부족하고 자질에도 문제가 있는 총리의 집권 9개월은 60%를 넘는 지지율을 30%까지 끌어내리는 데 소모된 것이다.

유권자들은 아베 총리가 역설해 온 ‘아름다운 일본’론을 외면했다. 생활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서 헌법개정론에 열을 올리는 총리의 모습은 ‘도련님’의 장난으로밖에 비치지 않았다. 그런 민생표류 상태에서 국민들은 ‘생활 우선’을 내건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 민주당의 오자와 당수는 광고에 출연하여 연일 ‘생활이 우선이다’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아베 정권은 고이즈미 개혁이 남긴 과제로 인해 역풍을 맞고 있기도 하다. 자민당의 기반이었던 지방 농민들은 고이즈미 개혁으로 원조금이 대폭 줄었다. 고이즈미 시대에는 그의 카리스마가 민심 이탈을 막았지만, 카리스마는커녕 지도력 자체가 의문시되는 아베 정권에서는 농민들이 철저히 등을 돌렸다. 반대로 민주당은 농민생활 보호라는 옛 자민당 정책을 내놓아 농민들의 표를 착실히 흡수했다.

더불어 6월 말에 터진 5000만명의 국민연금 납부기록이 분실된 사건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분실이라기보다 제대로 기록해 오지 않았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확인 못해 미납자로 몰렸다. 이에 국민들은 몹시 분노했다. 결국 선거의 초점은 연금문제라고 대답한 유권자 수는 70%를 웃돌았다.

참의원 선거는 중의원 선거처럼 정권교체에 영향을 주는 선거가 아니다. 그러나 과거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총리는 퇴진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민주당은 중의원 해산을 조기에 실현시켜 정권교체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 아시아 외교 중시, 유엔의 지휘 아래서만 움직이는 자위군의 구성, 국민이 주체가 된 교육체제 구성 등을 내세우고 있어 자민당과 정반대의 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당연히 한·일관계는 큰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것이다.

아베가 퇴진할 경우 차기 총리로 아소 외상이 유력시되고 있다. 아소 외상이 총리가 된다면 한·일관계 호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반면 다니가키 전 재무상, 후쿠다 전 관방장관 등은 아시아 외교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들이 총리가 된다면 같은 주장을 하는 민주당 정권을 기다리지 않아도 한·일 관계는 호전 궤도를 탈 전망이다.

호사카유지(세종대 교수, 일본학) 동아일보 2007년 08월 07일 17: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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