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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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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와 독도의 실효적지배

영유권의 불안정성 초래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서 신 한.일 어업협정 제15조는 잘못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이른바 배제조항(Exclusion Clause) 혹은 분리조항(Disclaimer Clause)이라 불리 우는 것으로, 본래 신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규정으로 고안된 것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의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독도 영유권 주장과 ‘等價의 價値와 水準으로 승격’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 점이 근본적으로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이른바 독도주변의 바다를 공동 관할하는 이른바 ‘중간수역’(또는 잠정조치수역)제도를 설해 독도 영유권을 이중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상황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통상 중간수역, 공동개발, 공동관할(관리), 잠정조치 등은 분쟁지역에서 설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따라, - 즉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혹은 그 법적 가능성)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혹은 그 법적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결과로 - 다음 4가지 논리가 성립되게 됐다.

첫째, 한국은 “한국의 독도 점유․지배가 사실일 뿐이며 일본은 이를 국제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묵인하게 됐다(달리 말하면 그러한 일본의 입장을 신 한․일어업협정의 틀 내에서 부정할 수 없게 됐다).

 둘째,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영유권 주장은 한․일간에 독도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같은 ‘법률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 내지 묵인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독도분쟁의 존재 묵시적 인정).

셋째, 한.일 양국이 - 적어도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 동등한 입장에서 독도 영유권을 다투게 되었고, 더욱이 이 점이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되게 됐다.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독도 영유권은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넷째, 독도 영유권이 미확정(혹은 독도가 영유권 미확정의 도서)이라는 사실은 독도영유권에 관하여 장차 언제인가(그 시기는 물론 현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겠지만) 최종적 내지 완전한 해결이 국제법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우리 땅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배제조항으로 불리는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규정됨으로써 신 한․일어업협정이 어업문제와 독도 영유권문제(혹은 이 문제에 대한 영향)를 완전히 분리, 차단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는 하루 빨리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를 개정.폐기하고 중간수역제도를 손질하든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종료시키든가 하는 특단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독도분쟁(독도 영유권에 관한 중대한 의견 불일치)의 존재를 묵인 혹은 묵시적으로 인정한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존재하며, 그 결과 우리의 분쟁부인 태도는 (광의의) 禁反言 原則(the Principle of Estoppel)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금 일본의 세칭 ‘독도분쟁지역화 기도’에 대한 무시, 무대응, 문제 축소전략을 견지하는 것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요컨대, 불안정한 상태의 ‘실효적 지배’에 기대어 무시-무대응 전략에 기대는 것은 上策이 아니라 下策이며, 보다 확고하고 안정성 있는 법적 토대를 갖춘 기초 위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最上策’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독도본부 제14회 학술토론회 06.12.23 】한국의 독도 점유는 완성된 실효적 지배인가? 제1주제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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