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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화되는 일본의 독도야심

[종합해양정책본부] 첫 모임 개최

2007년 7월 31일, 일본은 수상관저 내에서 아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의 첫 모임을 개최했다.

 

[종합해양정책본부]는 2007년 7월 20일에 시행된 ‘해양기본법’을 토대로 일본의 종합적인 해양 정책을 추진하는 곳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개발과 보전을 위한 대처를 강화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독도 및 주변 해역의 EEZ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온 한국과의 마찰이 증폭될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일본의 해양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양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실시할 예정인 [종합해양정책본부]에 대해서는 이미 다룬 바 있다.

 

참고로 ‘해양기본법’이 시행되기까지의 과정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겠다.

 

해양기본법은,
2007년 4월 3일, 중의원을 거쳐
2007년 4월 20일 오전 10시, 일본 제166회 국회 본회의를 통해 투표총수 184표 중, 찬성 180표ㆍ반대 4표로 [해양기본법안]과 [해양구축물 등과 관련한 안전수역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
2007년 4월 27일, [해양기본법]과 [해양구축물 안전수역 설정법]을 공포,
2007년 7월 3일, 오전의 각의(閣議)를 통해 7월 20일부터 시행하는 정령을 결정하고, 초대 해양장관으로 후유시바 데쓰조(冬紫鐵三) 국토교통성 장관을 임명,
2007년 7월 20일, [해양기본법]과 [해양구축물 안전수역 설정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일본은 아베 신조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고, 동경도내의 민간빌딩에 마련한 사무국에서 부본부장인 후유시바 데쓰조 초대 해양정책담당장관이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사무국에서는 국토교통성, 해양산업성 등 8개 성청(省庁)에서 모인 37명의 직원이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해양기본계획]을 만든다.

 

이처럼 일본은 ‘섬나라’에서 ‘해양강국’으로의 실현을 위해 ‘해양기본법’이라는 골격을 토대로 종합해양정책본부라는 살을 입혀, 기존에 8개의 성청으로 나눠져 있던 해양 정책 업무를 일원화해 강력한 실천체로 탄생시켰다.

 

전체 4장의 총 38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해양기본법조문 중, 일례로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개발추진에 대한 조문을 살펴보자.   

 

제19조
국가(일본)는 배타적 경제수역 등(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1996년 법률 제74호) 제1조 제1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동법 제2조의 대륙붕을 말함. 이하 같음)의 개발, 이용, 보전 등(이하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개발 등]이라 칭함)에 관한 대처강화를 도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감안해, 해역특성에 맞는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개발 등의 추진,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일본)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방지와 기타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개발 등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일본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말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이 [해양기본법]을 제정ㆍ공포ㆍ시행한 진정한 속뜻을 말해주고 있다. 늦게나마 해양강국으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발판을 준비한 일본의 움직임은 해양관할권과 관련한 주변국(한국, 중국, 러시아)과의 분쟁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리라 예상된다.

 

한국은 이미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조약을 계기로 관련 국내법을 제정,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담당장관도 설치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 한국 해양 정책의 현주소를 묻고 싶다.

 

미국, 영국 등 주요 해양국들도 국가 차원의 중장기 해양 전략을 재정비하고 해양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4월 27일에 직제개편을 단행하고, ‘해양정책본부’를 출범시켰지만, 조직과 인력만을 부풀렸다는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다. 몸뚱이를 불리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엄연한 한국 땅인 독도 주권을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선심 쓰듯 선뜻 일본에게 주어버린 한국!, 지금 한국은 자기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외적인 체제 갖추기에만 눈을 돌리다, 결국엔 자기 것도 빼앗기고 마는 어리석은 과오를 범하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007.08.0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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