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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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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제18회 학술토론회』
- 제목 : 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 일시 : 2007년 4월 18일 (수) 오후 2시 ~ 오후 5시 - 장소 : 독도본부 강당
〚제1주제〛 어업협정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새로운 주권적 권리를 창설하였다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제2주제〛 공동관리수역 서쪽 경계선은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제3주제〛 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인가?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이 아니다 -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