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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

- 금반언 원칙 적용을 비켜가는 길 -

『제17회 학술토론회』

- 제목 : 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 - 금반언 원칙적용을 비켜가는 길
- 일시 :  2007년 3월 31일 (토) 오후 4시 ~ 오후 7시
- 장소 : 독도본부 강당

  
〚제1주제〛 한일어업협정 폐기해도 금반언 원칙에 의해 일본의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
             -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제2주제〛 한일어업협정에서 발생한 “금반언의 원칙” 적용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제3주제〛 신한일어업협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관련
내용
[제 17회 학술토론회] 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17권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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