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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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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독도의 영유권과 실효적지배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의 뿌리가 널리 퍼져있다. 이 책은 실효적 지배의 진정한 의미와 한국이 독도를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에 관해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언급한다.

간행사

머리말


제1부 실효적 지배의 이론


  1.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의 필요성 근거

  2.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역사적 응고 취득의 법리

  3. Critical Date를 이유로 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반대 의견 비판

  4. “독도개발특별법 안”에 관한 공청회를 위한 의견서


제2부 실효적 지배의 실체


  5. 제2차 대전 이후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증거

  6.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시효 취득에 관한 연구

  7.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신 한일어업협정의 폐기


〚부록 1〛 독도관련 협정과 법령

 

  1. 신 한일어업협정

  2. 유엔 해양법협약(배타적 경제수역, 섬 제도)

  3. 배타적 경제수역법

  4. 영해 및 접속수역법

  5. 독도 등 도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6.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7. 문화재 보호법

  8. 독도 천연보호구역(동도) 관리 기준

  9. 울릉군 독도관람 운영 조례


〚부록 2〛 저자의 독도연구 목록

 

  1. 저서 목록

  2. 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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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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