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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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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 학술토론회 17권

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 - 금반언 원칙적용을 비켜가는 길
우리는 그간 한국이 저질러온 사례들, 특히 어업협정 체제 아래서 저질러온 행위들이 국제법상의 실체법이면서 일반원칙인 승인, 묵인에 저촉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우리가 저질러 온 승인과 묵인에 금반언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많은 사례들은 2006년 이전,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 자제의 여러 사례들과 겹쳐지면서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문제가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뗄 수 없는 차원에서 행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로 제3자에게는 비쳐질 것이다.

제1주제 한일어업협정 폐기해도 금반언 원칙에 의해 일본의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 – 김명기

    1. 서론
    2.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 고찰
    3. 한일어업협정과 금반언의 원칙
    4. 한일어업협정의 배제조항과 금반언 및 한일어업협정의 효력과 금반언
    5. 결론


제2주제 한일어업협정에서 발생한 “금반언의 원칙” 적용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 이장희

    1. 문제제기
    2. 금반언의 원칙
    3. 금반언 원칙 적용시 한일어업협정상 독도영토주권을 훼손시킨 역대 정부의 문제점
    4.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적용검토
    5. 한일어업협정에서 발생한 “금반언의 원칙” 적용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맺는 말)


제3주제 신한일어업협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 제성호

    1. 서언
    2.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3. 신한일어업협정의 무효화 가능성
    4. 신한일어업협정 무효화 추진에 대한 대안
    5. 결어


[토론문] – 유하영

    1. 서언
    2. 국제법의 법원으로서의 금반언 원칙
    3. 기존 협정의 체결과 과정
    4. 조약의 체결과 개정, 종료, 무효
    5. 결언


관련
내용
[제 17회 학술토론회] 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
[2007년 3월] 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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