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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王 국가원수 격상·방위군 보유 명문화

日王 국가원수 격상·방위군 보유 명문화

나카소네 前총리 주도 개헌안 발표
 
일본 보수계의 대부이자 개헌론자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會根康弘) 전 총리가 이끄는 정책연구기관인 ‘세계평화연구소’가 방위군 보유, 일왕의 국가원수 규정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시안을 21일 발표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2003년 중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정계를 은퇴했으나, 집권 자민당의 개헌 추진 기구인 신헌법기초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어 그의 주도로 마련된 이번 개헌안이 여야의 개헌작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과 11장 116조로 구성돼 있는 개헌 시안은 현행 헌법에서 ‘국민의 상징’으로 규정된 일본 국왕을 ‘일본국의 원수’로 격상시켜 제1조에 이같이 명기했다. 시안은 또 ‘전쟁포기’를 명기한 현행 헌법 9조1항을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9조2항의 ‘전력(戰力) 불보유’를 삭제하고 자위를 위한 ‘방위군’ 보유를 명기했다.

이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기관과 협조 틀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방위군을 참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해 방위군이 유엔군뿐만 아니라 미국 등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가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시안은 국회 승인을 전제로 총리가 해외 활동 중인 방위군에 무력행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 현행 평화헌법 해석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시안은 개헌 발의 요건과 관련, 현행 ‘중·참 양원 의원정수 3분의 2의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등 올 가을 창당 50주년에 맞춰 마련하고 있는 자민당의 개헌 초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쿄=전현일 특파원

2005.1.22.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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