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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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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 학술토론회 16권

어업협정 폐기해도 그대로 남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문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일본 선박에 대해 동해 공동 관리수역에서의 한국의 추적권을 배제하고 있다.
연안국의 영해에 대한 권리는 ‘주권’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권리는 ‘주권적 권리’이므로 일본 선박이 독도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동해 공동 관리수역에서 독도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일본 선박에 대한 한국의 추적권을 배제한 동 협정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것이고 한국의 국가 주권 자체를 침해한 것이다.

제1주제 한일 공동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는 독도 영유권 침해 행위 – 김명기

    1. 서론
    2. 한일 공동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
    3. 한일 공동관리수역의 추적권 배제와 독도영유권 침해
    4. 결론


제2주제 한일 공동관리수역에서 민간에 의한 한일간의 어업자원 공동관리는 독도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한다   – 이장희

    1. 문제제기
    2.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3.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규정과 독도영유권 훼손 문제
    4. 한일 양 정부 대신 민간에 의한 어업자원공동관리의 성격
    5. 한일 민간수산업체에 의한 어업자원공동관리의 효과


제3주제 한일간에 EEZ 경계획정 협상보다 어업협정 폐기가 더 시급하다 – 제성호

    1. 서언
    2.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 문제점
    3. 신한일어업협정과 EEZ 경계획정 문제 : EEZ 경계획저오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4. 한국의 어업협정 외교와 현 단계에서의 올바른 선택
    5. 결어


[토론문] – 유하영

    1.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국제법적 문제의 발생
    2.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성격
    3.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에서의 책임과 대응방안


[부록] – 제성호

    한일간 EEZ 협상에 앞서 어업협정부터 바로 잡아야


관련
내용
[제 16회 학술토론회] 어업협정 폐기해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는 문제를 어찌할 것 인가
[2007년 2월] 일본으로 넘어가는 독도위기,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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