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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은 동해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 문제 외에도 제주 남부 한일공동관리수역을 통해 한국의 수역관할권을 일본에 거의 양보한 큰 실책을 하였다.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7% 정도의 지분을 얻고 별로 타당한 이유 없이 93% 정도나 되는 지분을 일본에 준 것이다. 특히 신한일어업협정상 합의의사록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킨 장본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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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수역 남측 한계선은 허구(虛構)의 선이다
_ 발제 : 김영구
1. 머리말
2.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 의 법적 성격
3.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합의된 중간수역의 범위
4.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의 평가
5. 결론
_ 토론 : 유하영
제2주제 한일 어업협정은 남한 면적과 맞먹는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을 사실상 일본에 넘겨주었다
_ 발제 : 제성호
1. 서론
2.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체결 배경과 의의
3.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 한국의 대륙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4. 결여
_토론 : 김명기
제3주제 한일어업협정은 제주 남부 한일공동관리수역 하단부분의 관리권을 일본에 넘겨준 조약
_ 발제 : 이장희
1. 문제 제기
2. 신한일어업협정의 성격과 동해 중간수역의 성격
3. 제주도 남북 중간수역의 분석 및 법적 성격
4. 신한일어업협정상 제주 남부 중간수역의 문제점
5 . 신한일어업협정상 합의의사록 문제
6. 맺는 말
[부록 (지도)]
1. 동해 중간수역의 범위
2.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
3.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수역의 작도
4.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양자협약도
5. 중일 잠정수역과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
6. 한중일 3국 등거리 해양경계선
7. 힌한일어업협정에 따른 한일 어협경계선
8. 신한중일어업협정 수역도(해양수산부)
9. 신한중일어업협정 수역도(독도본부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