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근거를 20여회에 걸친 독도본부 학술토론회를 통해 제기하고, 현행 ‘신한일어업협정’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제법상의 금반언의 원칙의 효과 및 묵인의 효과로 인해 독도영유권훼손의 국제법적 효과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각에서는 1)현행 ‘신한일어업협정’ 폐기 이후, 동해를 둘러싼 한일 간의 심각한 분쟁발생, 2)수산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들며,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ㆍ폐기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여러 차례 주지한 바와 같이,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의 설치 자체가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분쟁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명약관화하다.
현행 ‘신한일어업협정’의 정식 조약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Fisheri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전 문: 양국 간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분야에서 협력관계 발전
제 1조: 적용범위(양국의 EEZ)
제 2조~제6조: EEZ내에서 배타적관할권행사와 타국 어선의 입어 및 조업규칙
제 7조: 한일 EEZ경계선
제 8조: 중간수역에서의 EEZ법 적용배제
제 9조: 동해 중간수역(제9조 1항)과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제9조 2항)의 범위
제10조: 자원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협력의무 원칙
제11조: 국제법 준수와 협력의 의무
제12조: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및 그 하부기구ㆍ조업조건ㆍ자원관리ㆍ규제조치에 관한 사항의 결정과 권고
제13조: 분쟁의 해결
제14조: 부속서의 일체성
제15조: 분리조항(배제조항)
제16조: 비준과 발효
제17조: 구 한일어업협정의 종료
부속서Ⅰ: 동해 중간수역에 대한 자원관리조치
부속서Ⅱ: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에 대한 자원관리조치
상기의 ‘신한일어업협정’을 토대로 훼손된 독도영유권을 되찾기 위한 ‘새 한일어업협정’의 초안은 아래의 원칙하에 만들어 보았다.
1. '새 한일어업협정‘은 순수한 어업문제에 국한되어야 한다.
2. 독도 영토주권의 배타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항은 모두 폐기해야한다.
3. 표현 및 해석상의 애매한 조항은 반드시 정비해 협정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
4. 어업이외의 한일 간의 독도영유권을 포함한 여타 사항을 규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EEZ(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명칭 및 EEZ를 전제로 한 규정은 모두 폐기해야한다.
5.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정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는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는 기구임으로 폐지해야한다.
6. ‘중간수역’설정조항은 폐기해야한다.
7. 독도의 국제법상 ‘도서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조항은 폐기해야한다.
9. 독도의 ‘실효적지배’를 약화시키는 조항은 폐기해야한다.
10. ‘새 한일어업협정’체결 기간 전의 무협정 상태 시에는 유엔의 국제해양법의 규정에 따른다.
한일 양국은 현행 ‘신한일어업협정’이 순수한 어업에 관련된 어업협정이며, 독도문제와 같은 영유권문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여전히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2007년 4월 21일에 ‘해양기본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7월 20일에 시행, 아베 신조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만들고 한국ㆍ중국ㆍ러시아와 충돌하는 독도ㆍ조어도ㆍ센카쿠제도에 대한 야욕을 실행할 기반을 만들었다.
이제라도 한일 양 정부 당국은 양국 국민과 역사 앞에서 좀 더 정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독도본부 제21회 학술토론회(2007.07.18) [새 한일어업협정 대체안 마련]-
제3주제 이 장희 교수(한국외대 대외부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