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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본법*「국제협조」를 잊지 말라

  해양 정책의 일원화를 도모하는 해양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일본은 국토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해양행정을 총괄하는 성청(省)이 없고, 담당 장관도 없었다.


 기본법 시행과 함께 수상을 본부장으로, 전 각료가 참가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가 내각에 설치되어 초대 해양장관으로는 국토교통성 장관이 취임했다.


 정책본부를 사령탑으로 해양정책전반의 기본계획을 횡단적으로 책정하는 게 이 법의 취지다.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각 성청(省)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하는 사무국도 만들어졌다. 해양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일본의 해양 정책을 보면, 이제까지 자원개발은 경제산업성이, 항만정비와 해상경비는 국토교통성이, 어업은 농림수산성이, 영토문제는 외무성 등으로 권한이 8개의 성청(省)으로 나눠져 왔다.


 전형적인 상부하달적 행정이었다. 기동성에 문제가 있었던 건 틀림없다. 폐해를 해소하는 건 급선무다.


 국제사회는 1994년, 해양보호와 유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유엔해양법조약을 발효시켰다.


 이 조약은 세계 [바다의 헌법]으로 불린다. 연안12해리의 영해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그 나라의 관리해역으로 정한 획기적인 것이다.


 아시아에서 이 국제조약에 발 빠르게 반응한 건 중국과 한국이었다.


 양국은 96년에는 관련국내법을 제정하고,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담당 장관도 설치했다. 또한 해양기본계획도 책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권익축소를 기피하는 각 성청(省)의 저항 등으로 현재까지 법정비가 늦어져왔다. 성청간의 책임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기본법시행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일본의 주변해역에서는 난관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동지나해의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는 일ㆍ중간 교섭이 난항하고 있다. 다케시마 주변에서는 작년 6월, 해역조사문제로 일한간의 긴장이 순식간에 고조되었다.

 

 해양기본법의 시행으로 정부는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안 구체적인 전략을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과 함께 일본의 EEZ에서의 가스전 개발과 시굴 등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 [해양구축물안전수역설정법]도 시행되었다.


 EEZ 내의 채굴시설과 인공 섬의 반경 500미터 내에 [안전수역]을 마련하고, 국토교통성 장관의 허가가 없는 한, 수역 내 출입을 금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새로운 법의 운용 시 중국과 한국 등, 근린제국과의 관계에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기본법은 서두에 [해양에 관한 국제적 협조]를 언급하고 있다. 일본이 진정한 해양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이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출처: 북해도신문(2007.07.24)

*번역: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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