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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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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폐기 후의 대안 2.

<새 한일어업협정 시안 >
1999년 1월에 발효된 현행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할 경우에 예상되는 전개방향을

 1)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할 신한일어업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것인지,

 2) 다자간 유엔해양법 협약의 틀 안에서 한일 양국이 무협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업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 두 방향으로 상정하고, 첫 번째인 새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경우 보다 실용적이고 정책적인 관점에서 ‘새 한일어업협정’을 만들고자 했다.


 현행 신한일어업협정은 전문 17조로 구성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1) 어업에 관한 일반법적 내용

2) 한일 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

3) 부수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대별된다.


 여기서 어업에 관한 일반법적 내용이란 통상의 어업협정을 명시한 것으로, 예를 들면 어업협정의 적용범위(제1조),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배타적 관할권행사와 타국 어선의 입어 및 조업규율에 관한 원칙(제2조~제6조) 등을 말한다.

 한일 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이란, 중간수역에서의 EEZ법 적용배제(제8조), 관련국간의 EEZ경계를 획정하고 있는 제7조 같은 규정들을 말한다.

 부수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란, 통상 조약국제법상의 최종조항을 말하며 부속서의 일체성(제14조), 비준과 발효(제16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미 20여회의 학술토론회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상기의 현행 ‘신한일어업협정’ 조항은 관련국간의 EEZ경계를 획정하고 있는 제7조, 중간수역설치에 관한 제8조와 제9조, 그리고 부속서Ⅰ과 Ⅱ는 문제가 많은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이처럼 많은 독소조항을 품고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한 후의 새로운 대안의 하나로, ‘새 한일어업협정’ 시안을 아래 5가지의 기본 전제를 토대로 작성해 보았다.


 첫째,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다.

 둘째, 독도는 그 자체의 영해뿐만 아니라, 대륙붕과 EEZ를 갖는 도서다.

 셋째, 현행 ‘신한일어업협정’의 내용 중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새 한일어업협정’에도 수용, 반영한다.

 넷째, 독도 영유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중간수역제도는 폐기한다.

 다섯째, 어업협정이란 명칭과 그 정신에 맞게 주로 어업에 관해 규정하되, 어업관할권의 한계를 의미하는 EEZ경계획정에 관한 내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기하도록 한다.


 ‘신한일어업협정’의 폐해에 대해 소리를 높여도 여전히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국익상 추호의 손해가 없는 협정이다,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수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업협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일관,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진정한 국익 실현을 ‘신한일어업협정’파기라는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하지 않을까.


-독도본부 제21회 학술토론회(2007.07.18) [새 한일어업협정 대체안 마련]-

제2주제 제 성호 교수(중앙대 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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