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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와 참의원 선거

 

[한마당―조용래] 아베와 참의원선거   

지난 5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뜬금 없이 '가을 골든위크(GW)론'을 폈다. '신년휴가-봄 GW-여름휴가-가을 GW'라는 사계절 연휴를 제공해 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GW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아베는 10월과 11월에 있는 '체육의 날'과 '근로감사의 날'을 '문화의 날'(11월3일) 앞뒤로 옮겨 가을에도 GW를 만들겠다고 떠벌였다. 1조6000억엔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주장과 함께. 하지만 국민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베는 지난해 9월 총리에 취임하면서 서민들의 양극화 극복 차원에서 '재도전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대책은 아직까지 내놓은 게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가을 GW는 오는 29일의 참의원 선거를 노린 한가한 퍼포먼스였던 셈.

그 즈음 아베의 지지율은 급락하는 상황이었다. 연금기록 분실, 개혁 실종, 측근들의 부패와 헛소리 남발 등이 직접적 원인이었지만 국민은 그의 리더십 빈곤에 더 크게 실망했다. 출범 당시 70%에 이르렀던 지지율은 최근 20%대로 처졌다.

이달 들어 아베는 각종 지상파 TV의 시사 프로그램에 등장, 상황 반전을 꾀했지만 되레 역효과를 낳고 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 따르면 아베의 잦은 TV 출연으로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반응은 6%, 더 나빠졌다는 45%였다. 니혼TV의 한 프로그램에 아베가 등장하자 시청률이 뚝 떨어졌다는 도쿄신문 보도도 있었다.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의원 반수(121명)를 뽑는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자민당 의원은 64명.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자민당이 40석 얻기도 어렵겠다고 전망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까지 합해도 겨우 50석 정도. 과반수 확보는커녕 자민당이 어느 수준으로 패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란 얘기다.

참의원엔 총리 지명권이 없다. 그래도 그간 참의원 선거 실패를 책임지고 총리가 사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최근 출간된 좌담집 '참의원 같은 건 필요없어'에서 무라카미 전 참의원 의원은 "참의원은 제 역할엔 소홀하면서도 엉뚱하게 종종 총리를 퇴임으로 내몬다"고 비꼬았다.

벌써부터 아베 측근들은 선거 결과에 따른 총리 책임론을 경계하느라 호들갑이다. 하지만 안팎의 퇴진론을 뛰어넘기란 쉽지 않을 듯하다.

조용래 논설위원 choyr@kmib.co.kr 국민일보 2007.07.25 18: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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