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제20회 학술토론회 [독도를 넘겨주는 한일어업협정의 대안 마련]을 통해 발표된 각 발제자들의 새 한일어업협정 시안을 토대로, 이를 모두 조항별로 해체, 현행 ‘한일어업협정’조항을 기준으로 축조심의하여 ‘새 한일어업협정 초안’이라는 새로운 절충 단일안을 작성, 제21회 학술토론회를 통해 발표했다.
1965년 6월 22일에 체결, 1965년 12월부터 발효됐던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에 일본과의 사이에 다시 체결, 1999년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한일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주권을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렸다.
이에 독도본부는 이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온전한 독도주권을 되찾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새 한일어업협정 초안’을 마련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대안으로 마련해 본 이 ‘새 한일어업협정 초안’ 또한, 아래의 2가지 난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첫 번째로는 ‘새 한일어업협정’의 실현성 문제다.
현행 ‘신한일어업협정’은 함께 실은 수역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독도를 포함한 한일공동수역이 존재한다. 반대로 대안으로서의 ‘새 한일어업협정 초안’은 이 한일공동수역을 해체한 한국의 독도와 일본 오끼섬의 중간선을 주장한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외무성, 방위성, 해상보안청 등의 일본정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 설령 새로운 협정을 맺는다 해도 독도-오끼섬의 중간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주장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새 한일어업협정’이 가지는 성격의 문제다.
한일어업협정상, 공동관리수역을 해체한 대안이 독도-오끼섬의 중간선이든, 독도의 0+a effect(*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나, 기점을 독도로 하지 않는 것) 선이든, 이에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본다면 결국 이 협정은 ‘어업협정’이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정’의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즉, 애초부터 잘못된 ‘신한일어업협정’을 대신할 독도주권을 되찾을 여러 좋은 대안을 마련한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상기의 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안마련을 위한 과정에서 이렇게 표출된 문제는, 반대로 ‘신한일어업협정’이 ‘영유권협정’이 아닌 순수한 ‘어업협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이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 다시 말해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귀속됨을 반증하는 것임을 재삼 상기시켜준다는 것이다.
- 독도본부 제21회 학술토론회(2007.07.18) [새 한일어업협정 대체안 마련]-
제1주제 김 명기 교수(명지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