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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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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의 폐기절차와 대비책

 

1999년 발효한  한일어업협정은 이미 많은 논문과 일본의 정책을 통해 독도영유권 훼손을 가져오는 명백한 독소조항(예: 제15조 및 중간수역 설치 조항,한일어업공동관리위원회 조항 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독소 조항이 독도영유권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법적인 지위를 대등한 것으로 공인한 합의이다. 

즉 다시 말해서 독도영유권 분쟁의 실제를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협정 자체가 한국과 일본간에 영유권 분쟁을 도발시키고 있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문제는 이 독도영유권 훼손 독소조항을 지닌 한일어업협정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 폐기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독도의 영유권을 온전하게 회복하느냐의 절차와 방안이  남아있다.
 
한일어업협정의 독소조항은 [국제법상 禁反言(estoppel)의 원칙]에 의해 이미 독도 영유권이 지난 7년간이나  훼손하였다. 이러한 영유권 훼손상태가 지속 할수록  우리 측에 더욱 불리하다. 이러한 훼손의 징조는 일본 참의원이  금년 4월 20일 해양기본법 제정, 금년 5월 18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는 일본 땅“부교재 배포 등을 포함하여, 일본정부의 대 독도 공격적 정책 성향  등 다양한  입장에서 감지할 수가 있다.

반면, 우리의 역대정부는 일본의 적극적 정책에 대해 분쟁수역화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지난 수 십 년간 무시정책 또는 조용한 외교를 펴왔다. 그러는 동안에 1999년 어업협정체결이후 국제사회에는 독도의 지명을 “다케시마”라는 용어가 6배 넘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는 일본의 왜곡된 독도 영유권주장이 더욱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치유하는 길은 법 논리적으로는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고 어업협정을 바르게 개정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은 간단하지 않다. 여기에는 고려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 반대여론은 국내에서도 만만치 않다. 반대론자에는 정부 당국의 일부 관료와 이를 지지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다. 한일어업협정폐기 반대론자는 두 무협정상태의 공포와 어민피해를 두 가지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반대논거가 공연한 기우라는 것이 여러 실증자료와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다른 한편  폐기론자도 무조건 폐기의 당위성만 주장 할 것이 아니라 폐기 이후 예상되는 반발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독도본부 19회 학술토론회_07.05.23 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제3주제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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