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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청 ‘성(省)’으로 승격

日 방위청 ‘성(省)’으로 승격
 
이달 법안 상정 독립부처화 추진
 
 
일본 방위청이 이르면 올 상반기에 독자예산 편성권을 지닌 방위성(省)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4일 정부여당이 현재의 방위청을 독립 정부부처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방위성 설치법안’을 이달 열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방침을 굳히고 최종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방위대강 제정,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등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작업의 일환이다. 법안 통과시 국민의 생명·재산권을 수호하는 주요 행정조직이면서도 그동안 내각부에 속한 1개 기관으로 위상이 낮았던 방위청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립부처화한다고 요미우리는 밝혔다.

승격된 방위성은 각료회의에 독자안건 제출권을 가질 뿐 아니라 예산도 독립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 성령(省令) 제정도 가능하다. 방위성 승격이 올들어 추진되는 것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그간의 신중한 자세를 바꿔 성 승격을 허용할 뜻을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공명당이 방위성 설치법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돌아선 것은 ▲방위청을 중심으로 했던 유사3법 등 관련법안에 기초한 위기관리체제를 향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라크 복구지원 등 점차 자위대의 폭넓은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명당 간부는 “방위청의 성 승격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해 정부여당내 조정작업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방위성 설치법안은 기존의 방위청 설치법을 골자로 방위장관의 호칭을 ‘방위상(相)’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2005.1.4.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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