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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22회 학술토론회

한일어업협정 대안 마련

독도 영유권을 넘겨주고 제주도 남쪽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을 거의 넘겨주는 현재 한일어업협정의 독소조항을 없애버린 대체 안 마련 토론회가 8월 달에도 이어집니다. 이번 달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체 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대체 안 마련은 지난 6월 달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6월달 에는 구체적인 안 마련에 이르지 못하고 어떤 개념을 담을 것인가에 토론의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7월 달에는 발제자 전원이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합의된 독도본부의 단일 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진행 했지만 서로 간에 약간의 개념 차이가 나타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역시 통일 된 독도본부 안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금까지 논의된 세부적인 개념상의 차이를 조정하고 반영하여 제성호 교수가 단일 안을 준비하고 다른 발제자들이 이 안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하여 함께 토론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검토하고 합의한 독도본부의 안은 앞으로 한국정부가 일본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정부안은 항상 시간에 쫓겨 마련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가의 근본이익 보다는 너무 정치적인 흐름을 중시하고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소명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됩니다. 이번에 마련되는 독도본부의 안은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껴안고 나갈 대 원칙을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때 : 2007년 8월 21일(화) 10:00 - 13:00

곳 :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참석자격 : 독도본부 회원 및 회원의 추천을 받은 이

제안자 :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유하영(전 독도조사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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