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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본법

 

해양기본법 조문

(2007년 4월 27일 공포/2007년 7월 20일 시행)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제15조)

제2장

해양기본계획 (제16조)

제3장

기본적 시책 (제17조-제28조)

제4장

종합해양정책본부 (제29조-제38조)

부 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지구의 광범위한 부분을 차지하는 해양이 인류를 비롯한 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불가결한 요소임과 동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일본)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과 기타 국제약속을 토대로, 아울러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활동 안에서 우리나라(일본)가 국제적인 협조 하에 해양의 평화적이며 적극적인 개발 및 이용과 해양환경보전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해양입국을 실현하는 것의 중요함을 거울삼아, 해양에 관해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해양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책정과 기타 해양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함으로써 해양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일본)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생활의 안정향상을 도모하고 해양과 인류공생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개발 및 이용과 해양환경의 보전과의 조화)

제2조

해양에 대해서는 해양개발 및 이용이 우리나라(일본) 경제사회 존립의 기반임과 동시에,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될 것, 기타 양호한 해양환경이 보전되는 것이 인류존속의 기반이며, 나아가 풍요롭고 윤택한 국민생활에 불가결하다는 것을 감안해, 장래에 걸쳐 해양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보전을 도모하면서 해양의 지속적인 개발 및 이용을 가능케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개발 및 이용이 행해져야만 한다.


(해양의 안전 확보)

제3조

해양에 대해서는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일본)에게 해양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이 안전 확보를 위한 대처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만 한다.


(해양에 관한 과학적 견지의 충실)

제4조

해양개발 및 이용, 해양환경의 보전 등이 적절하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해양에 관한 과학적 견지가 불가결한 한편, 해양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해명되어있지 않은 분야가 많은 것을 감안해 해양에 관한 충실한 과학적견지가 도모돼야만 한다.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

제5조

해양개발, 이용, 보전 등을 담당하는 산업 (이하[해양산업]이라 칭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생활의 안정향상의 기반이라는 것을 감안해 이에 대한 건전한 발전이 도모돼야만 한다.


(해양의 종합적 관리)

제6조

해양관리는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상교통, 해양의 안전 등의 해양에 관한 제 문제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또한 전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해양개발, 이용, 보전 등에 대해 종합적이며 일원적으로 행해져야만 한다.


(해양에 관한 국제적 협조)

제7조

해양이 인류공통의 재산이고, 또한 우리나라(일본) 경제사회가 국제적으로 밀접한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영위되고 있음을 감안해 해양에 관한 시책추진은 해양에 관한 국제적인 질서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취지로 해 국제적 협조 하에 행해져야만 한다.


(국가의 책무)

제8조

국가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이하 [기본이념]이라 칭한다)에 입각해 해양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책정하고 또한 실시할 책무를 지닌다.

 

-------<중략>-------

제2장 해양기본계획

제16조

1 정부는 해양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면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해양기본계획]이라 칭함)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해양기본계획은 다음에 거론하는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해양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2) 해양에 관한 시책에 관해 정부가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강구해야만 하는 시책

 3) 앞 2)호에서 거론하는 것 외에 해양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내각총리대신은 해양기본계획 안에 대해 각의결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내각총리대신은 앞항의 규정에 의한 각의결정이 있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양기본계획을  공표해야만 한다.

5 정부는 해양에 관한 정세변화를 감안하고, 또한 해양에 관한 시책효과에 관한 평가를 참고로 대략 5년마다 해양 기본계획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변경을 첨가하는 것으로 한다.

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해양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 준용(準用)한다.

7 정부는 해양기본계획에 대해 그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관해 필요한 자금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마다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예산에 계상하는 등, 원만한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제3장 기본적 시책

(해양자원개발 및 이용의 추진)

제17조

국가는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자원의 장래에 걸친 지속적인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면서 해양자원의 적극적인 개발 및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수산자원의 보전 및 관리,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보전 및 개선, 어장의 생산력증진, 해저 및 그 아래에 존재하는 석유, 가연성 천연가스, 망간광, 코발트광 등의 광물자원개발 및 이용추진과 아울러 이를 위한 체제정비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해양환경의 보전 등)

제18조

1 국가는 해양이 지구온난화방지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을 감안해, 생육환경보전 및 개선 등에 따른 해양생물의 다양성확보, 해양으로 유입되는 물에 의한 오탁(汚濁)부하의 저감(低減), 해양으로의 폐기물배출방지, 선박사고 등에 의한 유출된 기름 등의 신속한 방제(防除), 해양의 자연경관보전과 기타 해양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국가는 앞항의 조치에 대해서는 과학적 견지를 토대로 하면서, 해양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관점에서 이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적절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개발 등의 추진)

제19조

국가는 배타적 경제수역 등(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1996년 법률 제74호) 제1조 제1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동법 제2조의 대륙붕을 말함. 이하 같음)의 개발, 이용, 보전 등(이하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개발 등]이라 칭함)에 관한 대처강화를 도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감안해, 해역특성에 맞는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개발 등의 추진,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일본)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방지와 기타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개발 등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중략>-------

해양조사의 추진)

제22조

1 국가는 해양에 관한 시책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아울러 실시하기 위해 해양상황의 파악, 해양환경의 변화 예측과 기타 해양에 관한 시책의 책정 및 실시에 필요한 조사(이하 [해양조사]로 칭함)의 실시 및 해양조사에 필요한 감시, 관측, 측정 등의 체제정비에 노력한다.

2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의 해양에 관한 시책의 책정 및 실시와 더불어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의 활동에 보탬에 되기 위한 해양조사로 얻은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중략>-------

 

(낙도의 보전 등)

제26조

국가는 낙도가 우리나라(일본)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보전, 해상교통의 안전 확보, 해양자원개발 및 이용, 해양환경의 보전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해, 낙도에 관해 해안 등의 보전, 해상교통의 안전 확보와 아울러 해양자원개발 및 이용을 위한 시설정비, 주변해역의 자연환경보전, 주민생활기반의 정비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중략>-------

제4장 종합해양정책본부

설치)

29조

해양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종합해양정책본부(이하 [본부]라 칭함)를 둔다.


(소장 사무)

제30조

본부는 다음에 거론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양기본계획 안의 작성 및 실시추진에 관한 것

 2) 관계행정기관이 해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시하는 시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것

 3) 앞2호에서 거론한 것 외에 해양에 관한 시책에서 중요한 기획 및 입안과 아울러 종합 조정에 관한 것


(조직)

제31조

본부는 종합해양정책본부장, 종합해양정책부본부장 및 종합해양정책본부원을 두고 조직한다.


(종합해양정책본부장)

제32조

1 본부의 장은 종합해양정책본부장 (이하 [본부장]으로 칭함) 으로 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이를 행한다.

2 본부장은 본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부서의 부원을 지휘 감독한다.


(종합해양정책부본부장)

제33조

1 본부에 종합해양정책부본부장(이하 [부본부장]이라 칭함)을 두고, 내각관방장관 및 해양 정책담당장관(내각총리대신의 명을 받아 해양에 관한 시책의 집중적이며 종합적인 추진에 관해 내각총리대신을 돕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국무장관을 말함)이 이를 행한다.

2 부본부장은 본부장의 직무를 돕는다.


(종합해양정책본부원)

제34조

1 본부에 종합해양정책본부원(이하 [본부원]으로 칭함.)을 둔다.

2 본부원은 본부장 및 부본부장 이외의 모든 국무장관이 이를 행한다.


(자료제출과 기타협력)

제35조

1 본부는 그 관장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장, 아울러 특수법인(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법률에 의한 특별설립행위로 설립된 법인으로, 총무성설치법(1999년 법률제91호) 제4조 제15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함)의 대표자에 대해 자료제출, 의견 표명, 설명과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2 본부는 그 관장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앞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협력을 의뢰할 수 있다.


(사무)

제36조

본부에 관한 사무는 내각관방이 처리하고, 명을 받아 내각관방부장관보(内閣官房副長官補)가 맡아서 처리한다.


(주임장관)

제37조

본부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각법(쇼와22(1947)년 법령 제5호)에서 말하는 주임장관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한다.


(정령(政令)의 위임)

제38조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 본부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起算)해 3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검토)

2 본부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목표로 종합적인 검토가 덧붙여져,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한다.

번역: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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