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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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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새 한일어업협정의 방향 2

새 한일어업협정에 포함시킬 경우 유의해야 할 규정

배제조항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협정 제15조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배제조항(Exclusion Clause) 내지 분리조항(Disclaimer Clause)이라 불리는 것이다.

  

본래 신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문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포함해서 한일간의 주요 국제법상의 쟁점(주로 해양법상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반드시 여기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에 대한 한국의 기존 입장에 영향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조항으로 고안된 것이었다.

  

하지만 분리조항의 내용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잘못 규정되어 결과적으로 어업협정(혹은 어업문제)과 독도영유권문제 양자를 분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일본의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독도 영유권 주장과 등가(等價)의 가치와 수준으로 승격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왜냐하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 특히 다케시마(=독도) 영유권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적 주장(영토적 청구)이 가능하게 되었고, 아울러 이 같은 법률적 주장과 해석론이 신 한.일어업협정이라는 국제협정에 의해 한국의 그것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법적 보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정반대의 영토적 청구, 곧 한국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이 공존하도록 함께 포용하고 있는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결국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간의 ‘중대한 입장 차이(의견 불일치)의 존재’를 공식화한 조항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조항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분쟁의 존재’를 묵인 내지 간접 규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새 어업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의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영유권 등 국제법상 문제와의 무관계성, 해양법상의 기타 문제에 대한 무영향 등을 공식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중어업협정과 일.중어업협정에서도 배제조항을 두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현행의 규정 대신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해양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둘 수는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가능하다면 배제조항에 2항을 신설하여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체결 시기에 이미 존재한 협정수역 내에서의 영토적 현상(現狀)과 기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의 독도 영유권 및 점유의 사실, 그리고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따라 한국이 이미 향유하고 있는 법적 권리, 특히 해저 탐사권 및 개발권 등을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조항이 삽입될 경우, 일본은 독도 주변바다에서의 해양과학조사권을 우리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여기에다 수로측량의 권리, 해양순찰의 권리 등도 추가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부속서와 본 협정의 불가분성


현행협정 제14조는 “이 협정의 부속서Ⅰ 및 부속서 Ⅱ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국제법상 본 협정과 이에 기하여 체결되는 부속서는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법원칙이다. 이는 어업협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새 어업협정에서는 중간수역제도의 폐지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부속서는 필요치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14조는 삭제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향후 이 협정에 기초하여 부속서를 채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는 일반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수산단체간의 민간약정 체결


앞으로 새 어업협정을 체결할 경우, 각 체약국이 어업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양국 어선간의 조업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민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구 한일어업협정 하에서는 물론이고, 현행 어업협정 체제하에서도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협정에 이 같은 취지를 명기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 독도본부 제20회 학술토론회(2007. 06.20) 「독도를 넘겨주는 한일어업협정의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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